경기도 낙하산인사 철폐 촉구 시위 나서

 
경기도 부천시 의회 김문호 의장은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도청 정문에서 1인시위로 경기도의 일방적 인사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의 1인 시위는 31개 시,군 경기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에는 현재 4급 1명, 5급 7명으로 이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道낙하산인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문호 의장 역시 인사적체 최고인 부천시에 낙하산인사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도자원 1명이 부천시에 발령 낼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김문호 의장은 1월 13일 제20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1월 16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며, “소위 낙하산 인사의 교류관행을 시정하고 우리시의 역량이 높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했으며 이날 김문호 의장은 “경기도는 지자체의 인사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군의 인사고충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편파적 인사교류를 자행해 오고 있다. 비단 부천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로 우리는 결코 경기도의 불평등한 인사 정책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는 서정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장도 동참했으며, 시위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경기도 낙하산인사 즉각 개선하라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행정·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시행해왔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청인력(도청공무원)이 기초단체인 시·군의 정원을 잠식해 승진소요 연수가 기초단체에 비해 거의 2배나 빨라 기초단체의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 낙하산 인사 폐지 단계에 이르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유독 경기도만은 낙하산 인사를 경기도와 시·군 간의 1:1 인사교류라 우기며, 여전히 지방자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승진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가 8년이나 일선 시·군은 14년이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인사교류는 일선 시·군의 정원을 도청의승진자리로 이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자 약탈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그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자치행정을 짓밟는 탈법적인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까지 불러와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묵살하고 있어,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 훼손하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퇴직을 전제로 한 자연해소가 계획이라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의거 정상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라.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의회의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잘못된 낙하산 인사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16일
 
부천시의회 의장 김문호

 

 

《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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