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이 발표되었다.

1. 이 초안은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에 역행한다.

정치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발표된 초안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중대선거구 확대로 다양한 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는 양당정치를 공고히 하는 2인 선거구가 여전히 존재했다. 심지어 기존에 있던 3인 선거구 3개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초안이 발표되었다.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있다. 정치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원 선출 정수가 2인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고, 그 외의 정당이 당선될 기회를 적게 만든다.

경기도 의회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2. 이 초안은 지역별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을 야기 한다.

부천의 인구가 줄어 들어 불가피 하게 부천 전체 시의원 수가 1인 감소하게 되었다. 부천의 모든 지역에 인구 감소 현상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어떤 동은 오히려 시의원 수를 늘이고 비교적 구도심인 지역의 시의원 수만 줄였다.

인구수가 비슷한 상동(85,371명)과 오정동(83,154명)을 비교해보면, 이번 초안에 의해 상동은 시의원 수가 3인으로 늘었으나 오정동은 시의원수가 2인으로 줄었다.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대산동의 경우 상동보다 인구 감소 폭이 적음에도 불구하고(▲대산동 3,860명 감소, ▲상동 4,121명 감소) 대산동은 시의원수가 1인 줄고, 상동은 1인 늘었다.

초안에 의해 시의원 수가 감소 된 성곡동, 오정동, 대산동은 부천에서 비교적 구도심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이번 초안은 부천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별 주민 대표성 불균형과 지역 발전 불균형을 가지고 올 것이다.

경기도 의회는 지역별 주민 대표성에 균형을 이루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의회 다양성 파괴와 지역별 주민 대표성 불균형으로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번 선거구 획정 초안은 시민의 목소리로 막을 것이다.

부천의 시민사회 단체는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지역 주민 대표성에 불균형을 야기 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을 반대한다.

경기도 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지역별 주민 대표성에 균형을 이루는 선거구를 획정 하라.

[함께하는 부천 시민사회 단체]

민예총 부천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천환경교육센터,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2022년 4월 25일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