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의료보험 실시 후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해 공공의료 투자보다는 민간 의료에 떠맡겨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수요는 정부가 통제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천시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하나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부천시는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지만, 의료 공공성이 부족하다. 코로나에 감염된 부천시민은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는 민간병원에서 병실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등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 의료, 돌봄이 사회 전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부터 사망까지 공공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부천시민 2,2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의 시민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병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천시민행동 300이 결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부천형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손인환, 조규석)가 만들어졌다.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부천 보건의료 현황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는 1부에서 손인환 상임대표의 인사말, 기자회견문 낭독, 6.1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정책요구안 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특강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1부 정책요구안에 담겨 있는 핵심 과제는 첫째, 공공의료 취약 지역인 부천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 둘째, 생애 전주기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 셋째,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제반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다.

조규석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부천은 노인,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으며,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는 경기도 평균과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일관되게 나쁜 상태이며, 의료시설과 인력은 전반적으로 풍부함에 비해 총진료비의 27.5%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응급, 심뇌혈관 진료 등의 필수 의료 충족도는 낮은 편이다.”라고 부천의 의료현실을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있는 부천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현대적인 공공병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병원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천시 의료활동의 중심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감염병과 대형 재난에 대비하고 통합돌봄 지원, 장애인 진료, 다문화 진료 등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부천 의료 발전 전략의 방향과 공공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노정 합의 사항 중에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 진료권별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정 운영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부천권, 안양권, 남양주권 등 27개소의 병원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는 전국 70개 중 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30개 권역 중 하나다. 이번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500병상 규모의 도시형 공공병원이 설립되어 부천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종헌(콩나물신문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