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사는 경기도와 부천시의 향후 4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이다.

지방선거의 좋은 점은 유권자 한명이 7표(1. 경기도지사, 2. 부천시장, 3. 경기도의원, 4. 부천시의원, 5.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6.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7. 경기도교육감)를 행사한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너무 많은 후보를 뽑다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투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최악은 피해야 한다. 투표율이 높아야 민의가 반영되고, 투표율이 낮으면 적극적 지지자의 의사만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된다.

부천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개최

지난 5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시장 후보인 조용익(민주당, 기호 1번), 서영석(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가 참석하여 ‘부천시민사회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이 개최되었다.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기후위기 부천시민행동은 7개 부문 21개 정책, 부천여성주권자행동은 5개 영역 17개 정책, 부천사회복지협의회는 7대 핵심의제, 15개 분야별 의제를 만들었고, 부천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을 준비하면서 이 중 최우선 순위 9개 정책을 추려 시장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후보자 인사, 각 영역별 정책제안과 후보자 답변, 매니페스토 서약으로 진행되었다.

부천시장 후보가 서약한 공동정책 9개는 1.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 적극실천, 3.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 전개, 4. 일상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 5. 성평등 노동 행정 전담부서 설치, 6.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공존하는 부천시, 7. 민간위탁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의 항목별 지원 및 인건비 확보, 8. 위기대상 긴급보호체계 구축, 9. 공공의료기관 건립이고, 이 중 8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1개는 조용익 후보 ‘찬성’ 서영석 후보 ‘보류’를 표시하였다.

부천YMCA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천시는 에너지전환, 교통, 녹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 드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맞닿아 진행되다 보니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도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 또한 청년과 여성 가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치신인에 대한 자격과 자질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례없이 많아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 부천시 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21명이고, 이중 전과기록 3건이 5명(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전과기록 2건이 4명(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전과기록 1건이 12명인데 이 중 10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2명(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은 시국사범에 해당된다. 유권자들은 공보물의 ‘후보자정보공개’를 꼭 확인한 후, 각자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지역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곽내경 후보(국민의힘), 박명혜 후보(민주당)가 모두 나번을 받았다. 두 후보의 선거구가 부천시가선거구(부천동 -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로 같아 선거결과에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check & balance를 만들어가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을 대표해야 한다. 부천시의원은 정당인이기도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이다. 각 정당이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그 결과가 후보 공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시의회 무용론’이나 ‘정치혐오’를 벗어나 의정활동이 건강하고, 활발해질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나의 7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보물만 꼼꼼히 봐도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7표의 좋은 선택”을 주제로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자. 무관심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작은 관심이 모이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나의 7표가 좋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인간적인 노력이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

글 |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