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합이 6.1지방선거를 맞아 부천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낸 부천시 민·관거버넌스를 위한 소통 부문, 민주시민교육 부문의 정책 제안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 IC 반대 부천대책위 명의의 동부천 IC 건설 문제에 관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부천시민연합의 정책 제안과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 6.1지방선거 정책 제안 1. 민ㆍ관 거버넌스 소통 부문

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행정계획, 개발사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의 일상적인 거버넌스 소통체계 구축

1) 지역 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치기구 마련

2) 숙의ㆍ공론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협력 기반 조성

1)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건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에 따른 조례 재제정

2022, 6.1지방선거 정책 제안 2. 민주시민교육 부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1)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2)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독자적으로 운영

4) 안정적이고 지속적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2022, 6.1지방선거 정책질의 1. 동부천 IC 건설 문제

첫째,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2050’ 정책과도 어긋나는 국토부의 사업에 맞서 부천시장에 당선되면 동부천 IC 건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입장

1) 작동산에 IC 건설이 필요한지 여부

2) 작동 산의 심각한 훼손(산림 35,700평. 축구장 16개 면적)에 따른 녹지 대책안

3) 법종보호종 등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태계 복원안

4) IC와 138m밖에 안 떨어진 까치울초등학교 어린이 안전 대책안

5) 부천시민의 식수원인 까치울 정수장 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안

둘째, 터널 내 공기정화 시설을 비롯해 미세먼지 발생 및 증가에 따른 대책안

셋째. 민자고속도로 고강동 통과 지역의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안

이상의 정책 제안 및 현안 질의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 측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 측에서는 무응답함에 따라 정책 제안의 수용 여부만이라도 답변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할 겨를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시민연합 관계자는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조용익 후보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주요 공약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민·관의 일상적인 거버넌스 소통체계 구축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여기에 부천 시민사회가 함께 해 주신다면 부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민연합에서 주신 제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방향과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동부천 IC 문제로 우리 부천은 지난 오랜 세월 논의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천에 도움이 되고 부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부족한 부분과 부천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부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들에 대해 지켜 봐왔습니다.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가 부천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함께 머리 맞대어 부천을 위한 길을 찾아갈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