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과거 정권에서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한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하며 ‘건강보험 개혁이 필수이다’라고 하였다.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과거부터 누구나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1989년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부터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지만, 직종별로 건강보험료가 달라 통합일원화가 개혁 대상이었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어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 당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4년간의 투쟁 끝에 2003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절반의 성공에 멈추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시도하였으나 4년간 2.6%만 상승하여 65.3%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이 82.1%로 오르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률도 타 연령에 비해 높아진 성과가 있다. 또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2가지는 폐지하였고, 간호간병 통합관리 제도가 확산되지 않아 부족하나마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문재인 케어’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해 수정 보완하며 좀 더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 정책이라 단정하고 재정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한다. OECD 38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6.3%로 한국은 36위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자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다.

1차 동네 의원 주치의를 통해 2차 준종합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으로 의뢰되고, 3차 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진료 전달체계이다. 진료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줄어드는데, 지난 정권 때 3대 비급여를 없애고 MRI, 초음파 등이 급여화되면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진료 전달체계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대형대학병원은 2023년에 경기도 권역에 분원을 10여 개 추가로 설립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 행위별 수가제 제도하에서는 진료 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MRI, 초음파 등을 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진료 전달체계, 행위별 수가제 등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비보험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아님이 4년간의 실험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면서 반면에 국가의 의무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에 대한 대책은 말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프랑스 52.2%, 일본 38.8%인데 반해 한국의 국고 지원율은 20%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20%를 지원해본 적이 없이 약 14% 지원에 그쳤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민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국고 지원율을 올려야 한다.

글 | 조규석(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부천시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