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1.5비상비상’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이 말은 다음 달 4월 14일에 진행될 414 기후정의 파업의 슬로건이다. 과연 무엇을 멈추라고 하는 것일까.
지난 1월 26일(목)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109개 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2월 27일 기준 161개 단체로 늘었다. 그리고 2월 28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개의 방향과 6대 핵심 요구, 13개의 구체 투쟁 요구로 구성된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를 살펴보면 먼저 2개의 방향은 사회공공성 강화(에너지/교통)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런 방향 아래 대정부 요구의 핵심 요구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 중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가 담겨 있다.
414 기후정의 파업은 결국 에너지와 교통의 공공적, 민주적, 생태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 주도의 재생 에너지 전환, 고용 안정, 신공항 건설 중단 등 일련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계속되는 생태계 파괴는 생태학살이자 전쟁범죄와 다름이 없으며, 자본의 성장 논리가 생태 파괴를 숨기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거짓 논리임을 지적한다. 더불어 정부가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내 산악열차·케이블카 활성화 등 시장 논리에 입각한 탄소중립과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체를 죽음에 몰아넣는 생태학살이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정책은 파괴를 가중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414 기후정의 파업은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불평등, 불의, 환경파괴와 같은 더 광범위한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이며,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대한 도전이다.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연합을 동원함으로써 기후정의 파업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을 만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현재 414 기후정의 파업은 3,000명의 추진위원을 모으며 준비하고 있다.
414 기후정의 파업 대정부 요구
2대 방향
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②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①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산자부+ 기재부+국토부)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 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라(기재부 + 산자부)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산자부)
④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산자부)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산자부)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 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국토교통부+행안부)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국토교통부+행안부+기재부)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 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농림부 + 산자부)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농림부)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 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환경부)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산자부 + 노동부)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글 ┃ 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