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이자형 대학생위원장, 김한재 공보국장, 이윤빈 정책국장, 김세진 공보국원, 남궁진희 대학생위원, 이은지 대학생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학생들의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우선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환기하며, 일천한 역사의식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보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긴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 3~6학년 교과서 검정 심의 결과 일제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역사의식을 후퇴시켜 미래를 보는 창을 어둡게 만든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와 관련해 일본 교과서에 수정되어 기술될 내용인,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강화된 역사왜곡 표현과 지도 표시를 통한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대목을 거론하면서, 영토 의식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역사에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주권까지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답변한, 관련 부처에서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했던 “개인적으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를 지적하며,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역사의식의 후퇴로 미래를 보는 시선을 가려버리고 영토 의식 후퇴로 미래 주권을 갈취당하는 일을 막아,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반복을 막아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로 결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항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日호 영업사원 윤석열 정부,

역사에 이어서 미래와 독도까지 팔려 하지 말라!

대한민국 日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의식이 날로 갈수록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하며 일천한 역사의식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보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긴 후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3~6학년 교과서 검정 심의 결과 일제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역사 기술이 달라진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 텐데, 일본의 역사 왜곡을 허용하고 역사의식을 후퇴시켜 미래를 보는 창을 어둡게 만든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독도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기존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적어두고 있는데,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도 표시를 통해서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는 대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토 의식을 팔아넘기는 것은, 역사를 팔아넘기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엄연히 실효 지배하는 영토인데, 일본의 영토 의식 왜곡을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사에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주권까지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해당 부처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강제합병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이상, 그 어느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가 말한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역사를 팔아넘겼다는 생각에 국민께서는 낙담해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식의 후퇴로 미래를 보는 시선을 가려버리고 영토 의식 후퇴로 미래 주권을 갈취당하는 일을 막아, 굴종 외교의 반복을 막아내고 무너져 내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