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받은 사례를 분석해 [2014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상담사례집 분석기간은 2013년 12월1일에서 2014년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접수한 상담은 총 2,805건(재상담 제외, 여성 2,591건, 남성 214건)이다.

올해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상담이 38.2%(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세부 상담유형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6.1%(41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육아휴직 상담 15.2%(394건), 임금체불 상담 13.7%(354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한 16.1%(416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2012년 심각한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희롱 상담이 13%를 넘은데 이어 최고 수치의 성희롱 상담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음에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희롱 사건 등 권력형 성희롱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전반에서 성희롱 사건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던 폭언폭행 상담이 2배 가량 증가한 점도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연관해서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상사나 동료에 의한 폭언폭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개인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장내 폭언폭행 또한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사업주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5~29세 성희롱 상담 가장 많아

비정규직은 전 연령에 걸쳐 성희롱 피해

25~29세는 40.9%(115건)가 성희롱 상담을 진행해 직장생활 초기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권을 고민하는 시기에 앞서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여성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여성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성희롱 상담이 25~29세에서 많긴 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른 경향을 드러냈다. 정규직은 나이가 어릴수록 성희롱 상담이 많았으나, 비정규직은 나이와 상관 없이 전 연령에 걸쳐 성희롱 상담이 많았다. 성희롱 상담을 한 내담자 중 정규직은 25~29세, 30~34세가 각각 40.5%, 18.1%였으나, 비정규직은 25~29세 18.3%, 30~34세 22.5%, 40~49세 18.3%였으며, 50세 이상도 21.7%나 달했다.

정규직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속연수도 높아지고 직급도 높아지면서 성적대상화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나이와 상관 없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누구나 성희롱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 단순히 개별적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여성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유형별 상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