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하고 환영의 뜻 밝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병원컨설팅 전문 기관인 ㈜프라임코어컨설팅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는 6월 말부터 6개월 동안 부천시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근거로 하며 ㈜프라임코어컨설팅은 ▲ 부천시 일반현황 및 보건의료 환경 분석 ▲ 법률 및 정부 정책 등 제도적 측면 검토 ▲입지 및 규모 분석 ▲중점 의료분야 및 적정 병상 규모 도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천형공공의료원 설립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노인, 장애인이 많고 출산율이 낮으며 부천권 공공의료기관은 노인요양병원 1개 기관뿐으로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부천시는 급성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수는 경기도 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낮은 수준으로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병상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 비율은 전국 10%인데 반해 부천은 2% 수준이다. 또한 장래 고령자 인구추계에 따르면 부천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미충족 의료수요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30년 경기도 21.9%에 비해 부천시 25.9%이며, 2040년에는 경기도 30.5%대 부천시 34.9%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부천시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손인환, 조규석)가 결성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껏 부천시 보건의료 현황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뿐 아니라 대시민 홍보활동과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손인환, 조규석)는 이번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준비하기 위해 부천시가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주기를 촉구하며,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부천형 공공의료원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
부천시는 지난 5월 3일 부천시 공고 제 2023-1564호, <부천형 공공의료원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소정의 평가 절차에 따라 6월 13일, 연구 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 업체는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6개월 간의 조사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2021년 말부터 부천시 공공병원 필요성을 역설해온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천시의 행보를 환영한다. 이번 조사 연구를 위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병원이 없는 부천시는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천시에는 향후 미충족 의료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민선 8기 시장 선출 당시 정책 제안을 통해 “생애전주기 포괄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는 시민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더욱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의 부재는 부천시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점점 더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서울, 인천과 가까운 편이라 그동안 극단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재와 같은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역 내 공공병원이라는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조사 연구 용역 업체는 앞으로 3개월간 부천시 보건의료 환경 및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분석 작업 후, 중간보고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파악한 부천 지역의 보건의료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추진위원회는 이번 조사 연구 작업 및 중간보고, 시민설명회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부천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부천시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부천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리라는 점에서 특히 유의미하다. 지난 5월 30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부천 시민들은 부천에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과잉진료 없는 환자 중심 병원, 돌봄과 환대의 병원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했다. 환자와 의사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병원. 그것이 부천시민이 원하는 병원의 모습이고, 이는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일 때 실현 가능하다.
이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부천시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준비하기 위해 부천시가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시민추진위원회는 공공병원설립을 위한 부천시 조례를 마련하여 올 하반기 주민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또한, 시의 연구 용역 계획에 따라 시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이 개최될 때도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조사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모두를 돌보는 시민의 공공병원”이 세워지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6월 16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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