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 후보자가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것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경기도지사상인 금상을 받고 전시되자, 문체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는 이유로 주최 측인 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날린 바 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한 도 넘은 경고에 국민은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올해는 경고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없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치르게 됐다. 예년과 달리 올해 두 기관이 후원 명칭 승인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차’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예술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및 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되,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권만 등장하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어김없이 후퇴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G20 정상회의 홍보물 쥐 그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쥐벽서 사건’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윤석열 정권의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 협박과 후원 명칭 사용 불허 또한 세태풍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권력의 힘으로 겁박하는 폭력과 다름없는 적폐다.

마치 유신독재의 종말과 함께 35년 전 형법에서 폐지된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의 부활이고,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과도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K컬처의 종주국이자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며 헌법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부천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 억압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만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미래 대한민국 만화계를 이끌어갈 만화 꿈나무들의 축제인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대한 폭압을 중단하고 중단된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논리로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 탄압을 규탄하는 부천 국회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 설훈(부천시 을), 국회의원 김상희(부천시 병), 서영석(부천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