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린 꼴사나운 몽니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우선 부천시의회 오염수 관련 유일한 조례였던 '부천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계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이 안건 상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배제하면서 계류시킨 결과다. 국힘 측이 오염수 관련 최소한의 대응조차 조차 방해하고, 제동을 건 셈이다.

결의안 찬반 토론에서도 국힘 측의 궤변이 쏟아졌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최초은, 이학환 국힘 의원들은 또 ‘괴담타령’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냐”, “오염수에 강력 대응하면, 일본과 국교라도 단절하자는 것이냐” 등 극우 유튜버 급 저급한 논리를 펼쳤다.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상기해보자. 당시 MB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굴욕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편이 아닌 미국의 편에서 국민과 싸웠다. 그러자 시민들이 “재협상하라”고 촛불을 들었고, MB 지지율은 임기 초부터 10%대로 폭락했다. 결국 국민 촛불에 굴복한 MB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재협상했고, 그 덕에 지금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발이 거의 없는 것이다. 재협상을 이끌었던 힘도 촛불이었고, 국민건강을 지켜낸 것도 촛불이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위대한 국민 촛불을 모욕하지 마라. 처음부터 괴담은 없었고, 오로지 국민 뜻을 거스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만 있었을 뿐이다.

부천시의회 국힘 의원들에게 엄중히 묻겠다. 대관절 뭘 믿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장담하는가? 도쿄전력 주장을 ‘복붙’한 IAEA 엉터리 보고서를 믿으라는 건가? 오염수 70%에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ALPS는 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가? 검증한 적 있는가? 수십 년 바다에 버렸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있는가?

아무도 모르니 해법도 간단하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 보관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굳이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해양투기가 가장 저렴해서다. 즉,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 전 세계 인류와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게 된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돕고 있고, 국회든 시의회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충성경쟁’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다에 버리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일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청하다가는 끝내 부천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보당은 8월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압도적인 국민 촛불의 광장을 열고, 반드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진보당 부천시위원회(위원장 백현종,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