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실수이자 오만한 선택
지난 8일, 55개 시민 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담보로 한 오만한 선택이며,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안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오염수 처리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은 일본과 도쿄 전력(TEPCO),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공정한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내세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기준은 안전의 최소 문턱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전반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과거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해친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역시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리고 부분의 건강은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레이첼 카슨의 말을 빌렸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담보로 하는 오만한 선택이며,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실수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처리 과정을 거쳐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고, 삼중수소와 탄소14와 같은 물질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승인 등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과 도쿄전력(TEPCO)이 단독으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오염수와 ALPS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 오직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교차검증은 없었다.
‘기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과연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치 제시만으로 전 세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가.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안전기준인 WHO의 기준치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치다.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허용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실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는 안전한 조치라는 이름으로 살포된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약 130만 톤이 30~40년간 방류된다. 그 기간에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일부이다. 부분이 생존하려면 결국 전체가 건강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해양생태계 파괴와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전 세계의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염된 물은 방사능이 약해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체르노빌 석관, 석유 저장 탱크 또는 경화 콘크리트에 저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이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해양투기를 고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지난 6월 15일 언론에 공개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였다. 또한 일본의 교도통신이 7월 14∼1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0.3퍼센트나 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인 조치와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등 일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치적 싸움은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지난달 21일, 부천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부천의 시민사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가 임박하였다. 해양생태계를 담보로 하는 오만한 선택을 저지하고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실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우려와 요구
우리는 이미 인간의 오만한 선택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자연과 그 일부인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다.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자연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행동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우리의 해양생태계와 부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2.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인 조치와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등 강력히 대응하라.
3.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전 세계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최인접 유엔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은 중요하다. 한국은 인권 및 SDGs 이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논쟁의 여지없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2023년 8월 8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부천시민사회 5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