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70년,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반도는 사상 유례없는 세계 최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의 장이 되었다. 정권 출범 직후 미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핵항공모함인 레이건호 등이 동원된 역대급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됐고, 올해에도 B-1B 전폭기,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핵잠수함 ‘켄터키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어 매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광들이 득실대고 있다. 촛불 시민들을 반(反)국가세력으로 몰고, 북한체제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김영호)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장관은 북을 적대적 파괴 대상으로 여기고, “종전선언은 절대로 없다”라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툭하면 핵 선제공격이 거론되고, 적대만이 판을 치고 있다.

대일 굴욕외교는 극에 달했다. 윤 정권은 ‘제삼자 변제안’으로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눈물의 역사를 우리 기업 돈으로 덮기로 했다. 8월 말로 예고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하고, ‘오염수 안전 광고’를 돌리며 일본 정부를 돕고 있다. 일본 군함이 욱일기 휘날리며 부산항에 입행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우겨도 단 한마디도 못 하는 굴욕외교의 극치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더 큰 분쟁지역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적은 곧 대한민국의 적이 되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등과 대결의 앞잡이가 될 운명에 처했다. 반면 미국의 편인 일본과는 불편한 주제를 회피하고, 오로지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일본의 전쟁 국가화를 뒷받침하는 보조 국가, 신냉전의 최전선에 선 위태로운 국가로 전락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더 이상 역사 정의와 주권, 평화가 훼손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더 이상 분단 냉전 체제를 강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의 망국적 책동을 그냥 둘 수 없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진보당 부천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분단 냉전 체제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 강제 동원 굴욕 해법 폐기,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단호히 반대하고, 군사동맹 해체 및 비동맹 중립국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

진보당 부천시위원회(위원장 백현종,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