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할 만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법원이 공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주장이 아닙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 가해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인 자국민을 핍박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끝없이 이어지는 대일 굴욕외교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강변했습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고, 일본 언론은 호평했습니다.

굴욕외교로 우리가 얻은 국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이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더욱이 “독도는 일본땅이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미국 국방부는 ‘동해’의 공식 표기는 ‘일본해’라고 천명했습니다. 윤 정부 대일 굴욕외교의 참담한 후과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한국 정부가 조기 방류를 촉구하다니요?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만행입니다.

더 큰 국익 훼손을 막으려면 외교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일·한일·한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야 합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혀 영토주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굴욕외교는 돌이킬 수 없는 국익 훼손과 국민적 저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