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의 1년, 사회적기업의 공든 탑을 부수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호소합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연 3,000억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나랏돈으로 사회적기업의 직원 월급을 줘서는 안 된다며 마치 사회적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마냥 사회적기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관된 육성 정책을 펴왔던 지난 정부들에 대한 부정이자 그동안의 성과를 무시하는 처참한 행태입니다. 넥스트SE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나쁜 기업, 나쁜 경제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고용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취약계층의 문제를 사회적 고용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나랏돈으로 월급을 준다며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는 취약계층 및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에 한정되어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이며 대다수 사회적기업가는 영리적 혜택이 아닌 낮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기간 또한 사회적기업 초기 5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무시한 채 사회적기업을 비난하는 행위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사회적기업이 공유하는 가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회적 가치 그 자체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다양성에 의거하여 자선활동에서부터 기업의 혁신까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수많은 사회적기업가와 활동가는 정치적 성향이 같아서가 아닌 서로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난하고 축소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사회적기업과 동행하길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써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에 反하는 기업이 아닌 작은 정부론에 입각, 시장경제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기업과의 동행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닌 정부의 파트너로서 사회적기업과 함께 동행하길 요청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성장하는 혁신가들의 실천모임 넥스트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