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전원 찬성, 국민의 힘은 재석의원 13명 중 반대 3, 기권 8 기록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25명 중 김주삼, 최의열, 임은분, 박순희, 윤단비, 최은경, 송혜숙, 최성운, 김병전, 박찬희, 손준기, 김선화, 양정숙, 장해영 등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재석 13명 중 반대 3, 기권 8을 기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역사적 정당성 없이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미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 훈련에서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 ‘일본해’가 공식표기이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이라고 답해 ‘일본해’ 표기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ㆍ미ㆍ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지난 8월 미국 국방부는 JTBC 질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이는 “미국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공식 답변을 해왔다.
현재도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관련 보도자료에는 ‘일본해’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해’의 단독 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부터 국제무대 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지도 제작에 병기 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 교과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정부는 “동해”가 맞다며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도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
부 천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