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최영진)는 지난 22일(금)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부천시장, 시의장, 시·도의원,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관리소장,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노동인권 존중, 휴게시간 존중, 경비실·미화원실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선언식은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의 하나로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공동주택과, 장해영 의원, 장성청 의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에 의해 마련됐다.

조용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은 어느 도시보다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도시이고, 또한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할 도시라며, 부천시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2천여 명의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아파트 수가 늘어난 만큼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해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초단기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오랫동안 쌓인 경력과 노하우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3개월 초단기 계약은 불안해서 일손이 잘 안 잡힌다며 3개월 초단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상생 협약식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대신한 축사에서, 경기도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단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아파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헌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식이 인천과 서울 쪽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를 만들어 입주자대표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공동주택노동자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규학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노동이 보장되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용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 부지부장은 축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모든 종사자는 을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단기 계약 고용 불황 속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새로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기 계약 개선 대책 관련 조항이 추가된 만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관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정빈 부천시 아파트 경비노동자협회 부대표는 축사에서, 초단기 근로 계약 때문에 여러 차례 부천과 시흥으로 오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단기 계약을 안 하고 고용이 안정되면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입주민을 대할 수 있고 맡은 바 직무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다며, 이번 상생 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도 행복한 아파트, 인간미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발표한 아파트 설문조사 및 휴게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의 경비노동자 고용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이 8.2%, 위탁관리사 고용이 9.1%, 경비용역사 고용이 82.7%로 약 92% 정도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나타났으며, 부천 아파트 경비원 중 약 35%는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화 노동자들의 고용방식 역시 직고용보다는 위탁 관리사, 청소 용역사 고용이 약 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는 부천이 고양, 김포 등 조사 대상 10개 시군 중 지하에 설치돼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기, 위치, 온도, 습도 등 기준을 지켜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의무 단지의 경우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를 통한 휴게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근로계약과 무관하지 않다. 근로자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내일을 걱정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입주민과 경비·미화노동자 모두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자는 ‘상생 협약 운동’이 광주에서부터 일어나 안양, 안산, 시흥을 거쳐 부천에 도달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부천의 다른 아파트들도 적극 동참하여 인권침해 없고, 고용 불안 없고, 휴게 환경 쾌적한 부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권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부천의 참모습 아닐까? 참고로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며, 협약에 신규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4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상생협약 관련 문의는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032-625-2705), 또는 부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032-673-8279)로 하면 된다.

글┃이종헌(콩나물신문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