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투기 규탄 및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62종의 모든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로 인해 벌써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다의 오염이 결국 인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4월 직접 일본 동경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해양 투기의 문제점 4가지를 꼽으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구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예용 소장이 꼽은 네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국가 차원의 환경 파괴 범죄 행위’
둘째, ‘사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는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
셋째, ‘민간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제한적인 관련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하다고 우기면서 강변한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
이어서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은 이번 추석에 다녀온 고흥 친가에서 ‘단 하나의 꼬막과 굴도 차례상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어민분들이 받았던 피해가 어느 정도일 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학생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학내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는 실천을 통해 정부에게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삼각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요구에 발맞추어 역사적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을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고꾸라트리며 항일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코 기정사실화 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 주민들의 저항 행동에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공동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차 해양투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오염수 약 7천 8백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번 2차 해양투기로 버려질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이라고 하니,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난 9월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준치 운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염수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료를 바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설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합의하여 인류를 향한 핵 테러 범죄를 즉시 멈춰야 한다.
– 인류 향한 핵 테러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2023년 10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