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되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을 비롯한 6명의 정치 신인들이 이 법의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재현 전 시의원을 비롯한 6명의 정치신인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정쟁 현수막 반발 여론을 수용해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기에 정치 신인들의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역의원 위원장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반면 여타 정치신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역시 수량만 제한할 뿐 정치신인들에 대한 평등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는 김영태(부천갑, 전 CBS 기자, 김대중재단 부천중부지회장), 정재현(부천갑, 전 부천시의원), 강남규(인천도시경영연구원 상임이사), 임세은(관악을,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혜자(광명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성기청(익산갑,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 감사) 등 6명이며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정당 현수막 특권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1. 정당 현수막은 특권이다. 이를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공화국·헌법 정신으로 심판한다.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정치 신인은 기성 정치인과 동등한 기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역시 정당 현수막의 이름으로 기성 정치인에게만 상시 사전선거운동 특권을 보장한 악법이다.

4. 반면 정치 신인은 단 한 장의 정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옥외광고물법은 명백한 차별이다.

5. 유권자는 정치 신인도 기성 정치인과 동등한 조건의 정치 현수막을 통해 알 권리가 있다.

6. 선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7. 따라서 정치 신인에게 명백히 불공정한 옥외광고물법은 헌법 정신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8. 기성 정치인·정치 신인·시민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 정치 현수막 기회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9. 정치 현수막 난립을 감안해 총량을 정해 규제해야 한다. (1인 연간 게시 총량 규정. 예컨대 현행 1인 최대 2,400개, 개정 1인 100개, 10명 걸어도 1,000개로 현행 절반 이하)

10. 특권 폐지 모임은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11. 정당 현수막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만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 한다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정치 신인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게 민심이다.

12.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특권 폐지 모임은 민심을 업고 모든 정치신인들과 함께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당 현수막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2023.11.6.

특권 폐지를 위한 출마 예정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