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자수입 감소원인을 조사해보니,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고금리 채권 만기, 운용자금의 감소 등도 문제였지만,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막대한 이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만기이전 중도해지건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17건, 2014년 1건 등 총22건입니다. 이 정기예금들이 만기일을 다 채우면 1억8천2백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기일 바로 전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528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즉, 1억7천6백만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자를 손해 본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 한것입니다.

구 분	회 계 명	원 금	만기일	만기이자(A)	중도해지일	중도해지 이자(B)	이자 차액(C) (C=A – B)
2012년	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	250,000,000	2012-08-14	1,651,500	2012-06-26	133,560	1,517,940
	공유재산 특별회계	800,000,000	2012-11-29	10,116,820	2012-06-27	4,380	10,112,440
	도시철도건설사업	1,106,000,000	2012-03-19	6,181,470	2012-01-13	45,450	6,136,020
	도시철도건설사업	954,000,000	2012-04-13	7,503,920	2012-01-13	20,900	7,483,020
소 계	4건	3,110,000,000		25,453,710		204,290	25,249,420
2013년	일반회계	3,000,000,000	2014-03-05	13,986,570	2013-12-30	213,690	13,772,880
	일반회계	1,000,000,000	2014-03-10	4,662,190	2013-12-30	57,530	4,604,660
	도시개발	2,000,000,000	2014-03-01	12,533,330	2013-12-27	920,540	11,612,790
	일반회계	3,000,000,000	2014-03-10	13,986,570	2013-12-24	123,280	13,863,290
	일반회계	1,000,000,000	2013-12-12	1,426,840	2013-11-28	46,570	1,380,270
	일반회계	5,000,000,000	2013-11-15	6,958,330	2013-10-25	136,980	6,821,350
	일반회계	3,000,000,000	2013-11-21	4,175,000	2013-10-25	32,870	4,142,13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11-21	2,783330	2013-10-25	21,910	2,761,420
	세입세출외현금	23,418,150	2015-05-04	998,960	2013-08-20	13,470	985,49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06-20	13,015,890	2013-04-25	838,350	12,177,54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06-20	13,015,890	2013-04-15	673,970	12,341,92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06-20	13,015,890	2013-04-12	624,650	12,391,24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06-20	13,015,890	2013-04-12	624,650	12,391,240
	일반회계	2,000,000,000	2013-06-20	13,015,890	2013-03-29	131,500	12,884,390
	일반회계	1,000,000,000	2013-06-07	5,550,000	2013-03-29	60,270	5,489,730
	일반회계	1,000,000,000	2013-06-10	5,778,080	2013-03-29	60,270	5,717,810
	일반회계	1,000,000,000	2013-06-11	5,838,900	2013-03-29	60,270	5,778,630
소 계	17건	33,023,418,150		143,757,550		4,640,770	139,116,780
2014	도시재정비촉진	7,300,000,000	2014-05-17	12,943,660	2014-05-08	440,000	12,503,660
소 계	1건	7,300,000,000		12,943,660		440,000	12,503,660
합 계	22건	43,433,418,150		182,154,920		5,285,060	176,869,860

 특히 만기이전 중도해지한 건 중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2014년 5월 적금 만기일을 불과 9일 남겨놓고 중도해지 하여 1,25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 10억짜리 적금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억 짜리 통장을 해지 하여 손해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기예금을 들었겠지만, 만기일을 결정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회 계 명	원 금	만기일	만기이자(A)	해지일	해지이자(B)	차 액 (A-B)
도시 재정비	73억원	2014.05.17	1,294만원	2014.05.08	44만원	1,25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자수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예산을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천시 자금관리 및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금 관리 부실의 원인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관리 이원화,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인사의 관행, 유휴자금 관리 능력 향상 교육 부재, 유휴자금 운영 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및 공표 부재, 또한 자금관리 부서와 각 부서간 자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소통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자금 압박,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흥시, 과천시, 정읍시, 강진군 등은 오히려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금고의 포인트 적립율,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유치율을 높혔고, 시흥시, 과천시는 적금과 이자율이 높은 MMDA(기업자유 예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높혔습니다. 정읍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표하고, 복수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금고와 계약시 고금리 변동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먼저 시장님의 자금운영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자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운용실적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반영, 성과상여금과 상훈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자들이 자금운용 관리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잔고의 변동상황을 ‘E호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천시가 관리하는 회계별, 기금별 자금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유휴자금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외부 재정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담당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영 실적을 시민들에게 공표해야합니다.

 

시장님께서 정기예금 만기이전 중도해지 최소화를 포함하여 이자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밝힌 이 5가지 자금관리 운용 개선 방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자 수입 확충 5계명을 통해 거듭 그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둘째,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다.

셋째, 자금 사장을 최대한 방지한다.

넷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다섯째, 중도해지를 최소화 한다.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6,499필지 1,400제곱미터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맡긴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여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총괄관리와 매각․매입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의 담당부서, 용도, 임대인 및 임대료, 매각, 매입 관련 내용 등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장의 책임 아래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하지만 총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리내용을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입/매각 내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목록 253건 중 무려 30건이 공유재산현황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입 후 재산 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 관리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보고서가 1장짜리 현황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1건에 변상금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점용료징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34건에 변상금이 4억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태조사 담당과와 무단점용료 징수 담당 사이에 자료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처분, 소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생략 할 수는 있지만, 심의회 생략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회 생략건수는 121건으로, 취득 237억원, 처분 113억원입니다.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심지어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수백억원의 공유재산이 정경제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심의 생략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최근3년간(2012~2014)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한 매입매각건]

 

 

셋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 즉 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과 삼정동 두 필지의 경우, 임대료율이 0.1%와 0.26%에 불과합니다. 확인 조치 바랍니다.

 

 

 

넷째,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현재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관 중 부천시청직장금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동원홈푸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분도 확인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은 잘 받고 있는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과한 무단점용료가 15억9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 징수한 금액은 3억8천만원으로 총 부과액의 24%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점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유재산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 공유재산 6,499건 중 500여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10건의 무단 이용 건을 발견했습니다.

 

 

원미동, 삼정동 등에 6건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짜투리 땅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이후 주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괴안동에서는 교회가 도로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본동에서는 체비지로 지정하면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끝으로 대장동의 농지는 2014년 12월 30일 용도폐지되어 인계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경작용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공유재산 세부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평가액 1억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넷째, 무재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무단 점용료를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무단점용료 목표 징수율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다섯째, 작년 감사원에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건물 및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GIS 조사 기법을 발표했습니다. GIS 조사 기법을 활용해 무단 점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용산구에서는 무단 점유 공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있습니다. 우리도 짜투리 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의 개선 대책과 함께 본 의원이 밝힌 이 6가지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의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