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9월까지 과업 수행이 진행된다.

과업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동향 및 여건 분석과 부천시 기존계획 평가 △부천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분석 및 전망 제시 △ 2050 부천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부천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 37.2%, 도로수송 29.5%, 상업/공공 28.2%, 폐기물 5.0%, 농축산 0.1% 순으로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가정과 도로수송 부문’의 비중을 합산할 경우 66.7%에 달한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 변화가 필수적임을 뜻한다.

또한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동부천 IC, GS파워 증설(현대화) 등 크고 작은 개발 현안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개발 현안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감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은 단순 과업 수행 결과물이 아닌 의견 반영, 설득, 논의 과정 등 적극적인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한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계획된 시민 숙의 과정은 착수와 중간, 최종 보고 3회를 포함하여 총 5회로 계획되어 있어 얼마나 시민 숙의 과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민 숙의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의견을 찾고 반영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파악하고 있다. 문제점은 대략 7가지로 지적된다.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법률 위반 및 다음 정부로 책임 전가 △ 절차적 문제 및 이해관계자의 실종 △산업계에 대한 편애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감축 수단에 의존 △신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예산 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내년 9월 완성되는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전체 인벤토리(직접, 간접) 중 지자체 비관리 대상인 발전소, 공항, 산업공정 등 국가 주도적 관리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직, 간접) 카테고리 중 산업부문을 제외한 카테고리다.

글┃김성재(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