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공공병원 추진위)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구인 서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명 개시 두 달여를 맞은 12월 4일 현재 4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이번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부천시는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함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병 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이 없어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공공성 수준이 낮고, 시민의 의료 이용 만족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시민, 고령자, 정신건강 취약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무하다. 부천에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복지의 영역이 존재하기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절실하다.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성을 뒷받침하듯, 지난 11월 30일 열린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도 부천시에 공공병원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부천시에는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여기에 필수의료 관련 중환자실, 격리실 등은 전무하다. 부천은 특히 응급의료기관 병상수가 인구 백만 명당 120.59개 수준으로, 성남(199.26개), 고양(150.29개) 등 경기도 내 다른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병상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중증응급질환의 응급실 원내사망률도 경기도 평균 5.82%에 비해 부천시는 6.68%로 다소 높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시 공공병원이 없는 부천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현황(https://www.gidcc.or.kr/SUB/200)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3년 8월 30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부천시가 702명(10만명 당 사망률 87.2명)으로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기도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61.6)에 비하면 2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전담치료 병상수는 경기도 평균이 54.3개일 때 부천시가 22.2개에 그쳐, 감염병 사태가 닥쳤을 때 가동할 수 있는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라임코어 컨설팅은 부천시의 노령인구 및 장애인구, 재활 관련 필수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2035년 이후에는 300병상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재활의료와 정신질환 부문의 미충족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을 하는 2차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공공병원 추진위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9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을 계속 진행하여 시민 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2월에도 계속해서 대시민 서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주민 조례 청구 웹사이트인 <주민e직접>에서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주민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 링크 바로가기: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도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부천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부천시 38개 시민단체장 및 100여 명의 시민 수임인들이 대면 서명 용지를 들고 부천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시장 점포, 식당, 안경점, 이발소, 경로당, 약국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서명 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축제, 기념식, 동문회, 마라톤대회, 체육대회 등에서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서명 열기가 뜨겁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부천에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서명은 내년 1월 9일까지 계속되며, 대면 서명을 원하는 10명 이상의 단체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서이슬(010-8902-9218)로 방문 요청하면 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참여단체

경기두레생협,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경기한두레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YMCA, 부천YWCA,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노동인권 노랑,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약대동돌봄네트워크, 전교조 부천초중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천시흥김포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지평교회, 채움, 콩나물신문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 해봄, 향기네무료급식소, 협동조합 바람,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

고명애, 고천성, 곽지현, 권미선, 권미영, 권은숙,권재은, 길인수, 김경규, 김경옥, 김귀옥, 김금옥, 김나경, 김만수, 김말주, 김명선, 김민정, 김범석, 김봉경, 김선환, 김선희, 김성숙, 김애연, 김영제, 김은아, 김은화, 김정연, 김정은, 김주희, 김태성, 김태욱, 김태윤, 김현주, 김혜영, 나유진, 노경희, 목영희, 문정원, 문채원, 박경원, 박귀자, 박기순,박동옥, 박선옥, 박점용, 박정아, 박정인, 박제록, 박종선, 박진희, 박창길, 배경희, 백운성, 백현종, 서영희, 서원겸, 서이슬, 서현주, 소종영, 손인환, 송경수, 송현희, 신금희, 신현순, 심지선, 안경선, 안숙형, 양미숙, 여현주, 오말엽, 오 목, 오서영, 원건형, 유성자, 유성진, 윤미경, 윤선희, 윤점이, 이강희, 이경식, 이규옥, 이명옥, 이미선, 이미애, 이상기, 이선경, 이선주, 이수현, 이승자, 이영아, 이옥순, 이용석, 이용희, 이유림, 이은영, 이일수, 이재향, 이종문, 이종헌, 이진희, 이택규, 이호정, 임미자, 임성택, 임성현, 임순자, 임옥경, 임 은, 임행심, 장기흥, 전봉식, 전부남, 정근수, 정동조, 정명순, 정영자, 정종순, 정창수, 정화자, 조규석, 조순옥, 조운권, 조윤령, 주정숙, 최경호, 최별님, 최성희, 최승삼, 최영진, 최은민, 최인순, 최재숙, 최진선,최현기, 최혜연, 하정은, 허혜영, 황미란, 황선영, 황희원 (1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