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23년 부천시 관내의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사업장(편의점, 커피점, 패스트푸드 점 등)을 중심으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을 진행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10개 시군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소위 ‘알바’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들은 약 1,203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 기초 노동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조사하였고, 기초 노동조건을 잘 지키는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미준수 사업장은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23년 총 1,203개 사업장의 노동자 1,663명과 사업주 497명 조사 결과, 주 15시간 미만자 비율이 2021년 48.0%, 2022년 54.9%, 올해는 58.9%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초단시간으로 고용하는 점주의 고용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높고, 임금명세서 ‘매월받음’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인격적 대우는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과 성희롱’ 비율이 높게 나왔고, 주15시간 이상자 10명 중 3명 꼴로 주휴수당 미수령, 주·야간 시급에서 전체조사 참여 노동자 중 2.7%(45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기초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4년째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발표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매해 관내 기초노동법 준수율이 높아지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23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보고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