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이상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가장 관심이 높은 문제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내용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여 여섯째 달 최대 450만 원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3,9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임금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 노동 주 1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 노동 12시간 이외에 8시간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시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로는 직업병 등 산재의 원인으로 노동시간 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83만 7천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조 2천억 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노동계 및 중대재해전문가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모든 부천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