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최재숙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천시민연합을 비롯한 부천지역 14개 시민단체는 ‘생명 경시, 민생 파탄, 민주주의 퇴행, 전쟁 위기 고조, 검찰 독재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부천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11월부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9번째,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한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부재로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 책임자 처벌은커녕 거부권만 행사하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은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 추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 줌의 재벌과 30%의 수구 보수 세력들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 하는 겁니까?

양곡관리법 개정, 간호사법 제정, 노조법 2, 3조 개정, 방송 3법 개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인 김건희 특검법 등 1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무려 9개나 거부했습니다.

농민, 간호사, 노동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당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닙니까?

민중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혐오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낮에 정치테러가 일어나고, 말할 자유를 빼앗으며, 분열과 싸움으로 점철된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들이 각자도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치 부재의 시간, 정부 부재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얼마 전 부천비상시국회에서 상영한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의 단단한 결속력이 필요했던 바이든의 노회한 계략에 줏대 없이 끌려가는 것을 넘어서 앞장서 충성맹세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미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를 위해 한미일이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게 만들고, 영유권 갈등이 있는 독도에서 일본이 자유롭게 전쟁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은 130년 전 동학농민전쟁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라의 근본이자 기둥인 농민들이 탐관오리들의 폭정과 주변 열강들의 외세 침략에 맞서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외치던 갑오년 민중들의 치열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 말입니다.

민중봉기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을 끌어들이자 일본은 유사시에 조선에 파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내세워 조선 땅에 들어와 청일전쟁을 벌이고, 농민군을 초토화하며 내정간섭을 하고 식민지 수순으로 갔던 끔찍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의식은 어떠합니까?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와 수구 친일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으로 전범기업을 감쌌고,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로 독립 영웅들을 모욕하였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는 등의 낮은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지지자만을 위해 심히 기울어진 무지와 무능력한 지휘봉을 외교와 경제, 정치 등 전 영역으로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부추겨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주인이며 주권자들에 의한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 주권자의 민주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권자인 우리는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후퇴와 발전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학습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되며, 민주주의는 후퇴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올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가 펼쳐지길 바라며, 성숙한 민주사회 발전의 열망으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냅시다. 감사합니다.

부천비상시국회의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분들은 부천시민연합(032-613-3230)으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反민주, 反민생, 反평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부천비상시국회의 선언문

오늘 주권자인 우리는 ‘생명 경시, 민생 파탄, 민주주의 퇴행, 전쟁 위기 고조, 검찰 독재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반대’의 뜻을 함께하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부천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여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불평등을 고조시키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과 자치,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등의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등의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법인 및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펑크, 외교 리스크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경제를 불안케 하고 있으며, 노동존중 없는 노동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려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주권자들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귀담아듣기는커녕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으로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와 말할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는 사라진 채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통행식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독립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바꿔 버리는 막무가내식 정치행태는 대단히 심각하다. 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시행령으로 부적격 측근 임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제하 강제 동원에 대해 가해 기업에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뒤집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피해국에서 제3자가 변제하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한술 더 떠 ‘그런 추잡한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원에 공탁을 걸어 괴롭히고 있다.

평화와 안보는 어떠한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일 군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적대시하고 북·중·러 삼국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각종 규제와 일본의 국권 위협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선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선제적 호의를 베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표기 박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도 항의는커녕 미온적 태도의 굴종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나라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잦은 외교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며 불필요하게 적대국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하고 G20 회의에서는 23억 달러(3조 751억 원)를 지원하겠다며 균형 잃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손해와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통제력 없는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 경시, 민생 파탄,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 파괴, 기후위기 대응 미비,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 강화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고조와 외교적 갈등 조장, 일제 과거사 문제 회피,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항쟁의 역사조차 왜곡·부정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반공 이념으로 귀결시키는 매카시즘과 종일, 종미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주권자를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보며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30%대의 지지율로 60~70%대의 부정평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우며 상대 세력과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선 재갈을 물리고 마치 공안검사처럼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가 과거 독재 정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선출직 권력이 국민 여론과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며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는 ‘정치 상실의 시대’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주권자인 우리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심판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직접 참여 없는 민주주의 또한 불가능하다.

깨어있는 시민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인 만큼 민주주의 발전의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천비상시국회의’는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17일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윤석열 정부 반대 부천비상시국회의

더부천포럼, 민예총 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민중연대,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의당 부천시 병 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촛불행동,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4차 촛불문화제는 2월 27일(화) 저녁 6시 30분,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