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년간 부천시 노인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경영으로 드러난 3억3천9백만의 부당 회계 처리, 의료기기 관리 미흡,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한 인사 관리 등 부도덕하고 미숙 한 운영을 해왔으며, 공공성과 지역사회 공헌은 미비하였다고 지적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부천시에서 주장하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천시의 주장은 노인요양병 원 운영에 대한 무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민간위탁 계획은 철회되어 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은 향후 추가 투자도 적고, 자체적으로 충분 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하던 대로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면 부천시의 공 공성 강화에 대한 포기이며, 복지부동 행정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지난 5년간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밝혀짐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운영 방 안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다시 민간위탁을 택하는 것처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면, 부천시민과 함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하였다.

<성명서>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병원 재위탁 동의안을 철회하라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 출 생)에 태어난 장년층이 아직 노년층에 이르고 있지 못해 향후 5년째부터는 지금 보다 훨씬 더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부천 역시 고령 사회에 들어가 면서 부천 시민들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치 못하게 겪게 되는 노인성질환 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한 가득이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안정적인 재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전 국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0년 3월 부천시는 부천시민의 세금 333억과 위탁기금(임대료) 42억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을 건립하였다. 급속히 팽창한 한국의 노인요양병원은 빈약한 공공의료를 따라 하듯이 95%가 민간 소유이며, 5%의 공공노인요양병원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민 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부천 역시 공공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였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다.

부도덕하고 미숙한 운영, 공공성이 부재한 민간위탁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분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을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노인요양병원과 동일하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공헌 없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시립병원이기에 ‘병상수의 50% 이상을 부천시 관내의료수 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위∙수탁약정서>의 규정을 어기고 단 병상수의 12% 전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수익 재정에 대 해 예견하고 걱정하였듯이 3억3천9백만을 부당 회계 처리하였으며, 의료기기 관 리 미흡,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한 인사 관리 등 부도덕하고 미숙한 운영을 해왔다.

민간위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민간재위탁을 택한 부천시

부천시는 2015년 3월 위탁만료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 을 모색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금번 시의회에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향후 5년간 민간병원에 재위탁하겠다는 것이다. 부천시에서 주장하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을 보면 전문성, 전문 경영, 예산 절 감, 투자 절감 등으로 그럴싸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부천시가 주장하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민간의 우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 향상
∘ 전문 인력 확보 용이 및 전문경영으로 운영ㆍ관리가 효율적
∘ 조직 및 공무원 인력 증원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
∘ 수탁기관 병원 의료장비 이용 및 수술 등으로 시설ㆍ장비 추가 투자비 절감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무지와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민간의 우수한 전문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하여

노인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여 진료행위 다소 에 관계없이 ‘등급별 일일수가 ✕ 입원일수’로 청구하게 되며, 환자 40명당 의 사 1명만 근무하면 된다. 노인요양병원의 대상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 로 하는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인 것 이다. 따라서 의료의 우수한 전문기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적으로 관리해 줄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의료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전문 경영으로 운영ㆍ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면에 대하여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전문 경영이라 함은 부천시 자체 특정 감사에서 보고하였 듯이 ‘투명성이 담보된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에 상시 공헌 할 수 있는 경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민간병원의 전문 경영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의료인이 의사의 입장 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와 병원을 경영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민간 병원 의 전문 경영은 오로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공무원 인력 증원 억제를 통한 예산 절감에 대하여

부천시 직영을 할 경우 공무원 증원의 우려가 있다면 부천시가 공사를 설립하 여 운영을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시 예산의 투입을 걱정하고 있지만 부천시립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2014년도 수익을 보면 12억6천만원이 이르고 있듯이, 노인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다른 수가제와 적은 의료진, 적은 의료시 설 투자로 충분히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부천 시립노인요양병원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예산의 추가 투입 은 없을 것이다.

○ 수탁기관 병원 의료장비 이용 및 수술 등으로 투자비 절감에 대하여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문제 중 하나가 정액수가제로 인해 간단한 질병조차도 인 근 병원으로 보내 자체 요양병원의 약제비를 줄이려하는 과소진료가 문제이다. 또한 수탁 운영할 경우, 요양병원의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 요할 때 병원 선택을 수탁기관병원의 수익을 위해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 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수탁기관 병원을 이용하면 시설∙장비 투자비가 절감한 다고 하였다. 이 필요성은 수탁기관병원에서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병원 선택의 자율권, 과소진료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병원의 한계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현재 182명의 감염자와 3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 게 된다. 부천시에서는 다행히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평택시의 상황이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부천시장은 민간병원 수탁 운영 될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 을 잘 지어도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은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무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 으며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은 향후 추가 투자도 적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하던 대로 또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면 부천시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포기이며, 복지부동 행정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3. 지난 5년간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밝혀짐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다시 민간위 탁을 택하는 것처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부천시민과 함께 운영방안을 논의 하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한다.

2015. 6. 29.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