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위한 임시회의 개최를 중단하라

 

7월 27일(월) 오전 7시, 김만수 시장과 고위공무원, 새정치민주연합 4명의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확대당정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김만수 시장은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은 부천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고, 회의 후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총회를 열어 8월 6일(목)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형식적인 시민설명회를 구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듣고,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 시의원 중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시민의 땅을 팔아먹고, 초고층 난개발을 강행하는 이 엄청난 문제에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고, 말하는 정치인이 우지영 의원 한명 뿐이라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김만수 시장은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두 번의 시의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과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다는데, 시민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부천시의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며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부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제하의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부터이다.
 
부천시는 그 전에 단 한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그 처분계획을 보고서야 비로소 초고층 아파트 4개동(최소 56층~최대 65층) 1500세대가 들어서고, 36층 규모의 호텔 1개와 1700석 규모의 콘서트장(문예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초고층 난개발’ 강행에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홈페이지 토론방에 의견을 올리기 시작하여 부천시가 개설한 토론방 사상 유례없이 323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76%가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7월 3일(금) 개최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매각계획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은 7월 15일(수)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회의진행을 둘러싼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부천시의회 개회기간 내내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들이 일일시위와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설훈 국회의원이 7월 28일(화)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 및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7월 14일(화) 시민연대회의 대표, 학부모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부천의 심장부 땅에 ‘초고층 난개발’을 강행하려는 부천시에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설훈 국회의원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환영하면서 만일 임시회가 개최될 경우 원미을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표명할지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부천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시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시민, 학부모, 의장석까지 점거하며 반대하는 소수당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한 채, 다수당이라는 숫자에만 의지해, 휴가철인 7월말~8월초에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6일(목) 임시회의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 휴가철에 설명회와 임시회의를 개최해 속전속결로 매각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거니와 ᆞ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어려운 구도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도심 주민들의 양보를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것으로 이 정당이 개혁과 민주주의를 구호로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진행할 때 기본 중의 기본은 해당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토론을 전개한 후, 지역 전반의 영향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공론을 모아가며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도심과 구도심의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는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다. 또 김만수 시장은 통합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통합개발이라는 미사여구의 실체는 처분계획에 나와있는 ‘초고층 난개발’로 인근주민들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반대와 문제제기에 귀막고, 눈가리고, 다수의 힘으로만 강행하겠다는 부천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시의원들에 대항해 우리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과 난개발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 학부모, 제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제정당과 함께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천의 100년 대계라고 하면서 계획도 날림으로 하고, 시민의견 수렴도 날림으로 하는 부천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부터 떼어내라.
2.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본분을 잊고, 휴가철인 8월 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매각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3. 부천시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토론회 등 제대로 된 소통을 시작하라.
 
2015. 7. 29.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 공지사항 >
‘중동특별계획1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7월 30일(목) 오전 8시, 부천시의회 1층 토론방에서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학부모대표, 종교인, 제정당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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