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목)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만 믿고,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강행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새정연 시의원 14명이 참석했지만, 새누리당 시의원 11명 전원, 새정연 시의원 2명, 무소속 시의원 1명이 마구잡이로 개최되는 임시회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참하여 임시회가 산회된 것이다.

하지만 임시회가 산회된 바로 그 자리에서,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은 8월 17일(월) 임시회 개회를 다시 선언하는, 오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부천시의회에서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과정은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상상할 수 있는 ‘반민주’, ‘반소통’, ‘반시민’의 퇴행적인 과정이었다. 부천지역에서 민관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거버넌스, 민관협치는 자취를 감추고, 김만수 시장과 새정연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심지어 여론조작과 찬성 측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부천시청 옆, 부천의 노른자위 땅 1만평을 팔고, 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1500세대), 36층 호텔, 1700석 규모의 문예회관(사실상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을 짓는다는 엄청난 개발계획을 시민들이 처음 접한 것은 7월 부천시의회를 앞두고,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부천시 정책토론방 사상 유례없이 많은 323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76%가 반대에 표결하고, 많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반대 글을 올리자 담당국장은 “반대세력이 일방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며 폄하하고, 7월 3일(금)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매각계획이 부결되자 부천시는 7월 9일(목) 브리핑자료를 통해 “매각안이 최종 부결되면 부분개발을 할 수 밖에 없고, 부분개발은 곧 난개발이고, 문예회관도 불가하다”며 시민들을 위협한 바 있다.

7월 15일(수)에는 해당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새정연 1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또 다시 상정했고, 회의진행을 둘러싼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이 시점에서 김만수 시장과 새정연 시의원들은 반대하는 시민들과 부천시의회 소수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통문제 등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했다.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시민적 상식에 부합되는 일이다.

그러나 부천시와 새정연 시의원들은 휴가철인 7월 31일(금) 용역회사 대표와 담당국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주로 찬성 측에만 의견기회를 주다가,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군사독재시절에나 통용되었던 ‘70년대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새정연 시의원 10명의 요구로 8월 13일(목)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8월 7일(금) 개최된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하며 임시회 소집요구를 부결시키자, 김문호 의장이 직권으로 8월 13일(목)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족수 미달로 임시회가 산회되자 또 다시 김문호 의장이 8월 17일(월) 임시회 개회를 선언한 것이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대표, 시민단체는 ‘초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며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김만수 시장과 새정연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와 과정은 다 무시하고, 매각결의에만 집착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설훈 국회의원(새정연, 원미을)은 범시민대책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2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개최된 임시회에는 원미을 이동현, 임성환, 박병권, 황진희 4명의 시의원 전원이 보란 듯이 참석했으니 설훈 의원의 말이 면피용이었는지, 아니면 새정연 시의원 4명이 전원 설훈 의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만일 8월 17일(월)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이 4명의 시의원들이 찬성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설훈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오늘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또 하나 이상한 일은 김경협 국회의원(새정연, 원미갑) 보좌관이 8시 20분에 방청신청을 하여 9번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있던 일이다. 방청을 위해 9시 30분 경 부천시의회를 방문한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장애인단체와 동원된 듯한 어르신들에 의해 방청순서에서 밀려 소수가 방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정상적으로 이른 시간에 방청을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다.

 

우리는 부천시의회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 ‘초고층 난개발’을 자행하려는 김만수 시장과 새정연 시의원들의 시도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천의 100년 대계라고 하면서 계획도 날림으로 하고, 시민의견 수렴도 날림으로 하는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부터 떼어내라.

2.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본분을 잊고, 임시회를 개최해 매각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3. 김만수 시장이 자신의 말대로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계획’을 부천의 백년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제대로 된 소통을 시작하라.

 

2015. 8. 13.

 

중동특별계획1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노후희망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부천지부, 부명초등학교 학부모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노사모, 부천시민연합

부천시청 옆(시유지) 초고층아파트 건축반대를 위한 아파트입주민 비대위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등대생협, 새누리당 부천시원미구을당원협의회

정의당 소사구 지역위원회⋅오정구 지역위원회, 중동특별계획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