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담쟁이문화원에서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기본소득 강연 열려

기본소득?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인별로 지급되는 소득”
그런 게 있다고?
있다면 그게 뭐야? 기본소득입니다. 되기만 한다면 멋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실직을 해도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게 해 줄 소득이 있을테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아빠 없는 아이가 되더라도 덜 당황스럽겠지요?
지금 그런 처지의 어린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매월 지급된다면 불안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말처럼 쉽겠어요?

기본소득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 얼마나 지급하면 좋을지, 무슨 돈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최초의 정당이 있습니다.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퍼뜨릴 작정입니다. 부천녹색당은 하승수 당대표를 초청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의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좌파만의 공상일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론가의 한 사람인 필립 판 빠레이스는 우파의 자유지상주의자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좌우는 따지지 맙시다.
기본소득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입니다.
좋은 사회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경청과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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