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온 수요시위가 오늘로 1215차에 이르렀다. 지난 24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왔고, 수요시위는 국내를 넘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야합으로 끝나고 말았다. 합의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법적 책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며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만적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약속과 함께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해냈다’며 자화자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지난 2016년 1월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강제연행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기존의 망언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이번 합의가 헛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를 향해 분명하게 밝힌다.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진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랐던 피해자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세계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이번 합의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바를 반드시 반영하여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비·사료관 건립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기만적인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에 따라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역사교과서 기록 등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