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연습하다 전쟁난다!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3월 7일부터 진행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 전략핵무기를 비롯해 최첨단 군사장비들이 동원된다. 특히 선제공격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고 하는 작전계획 5015, 일명 '참수작전'을 훈련예정이라 북한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시기에는 판문점의 모든 핫라인도 끊겨 무의미한 행동도 전쟁으로 확대되어 민족의 참극이 벌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색된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악화되고 있다.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 단절과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가 첨예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공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초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고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한반도에서의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 대결도 한층 격화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과 침탈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이러한 선제공격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작전, 특수부대의 핵 제거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연습까지 실시한다. 나아가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포함한 북한 최후방 지역까지 점령하는 작전 연습도 실시한다. 이는 곧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다. 선제공격은 말 그대로 선전포고 없는 무력도발이고 이는 전쟁을 반대하고 무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헌법 등 국내법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북·미,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 중국·러시아는 한국·미국·일본 동맹 강화와 군사연습 강화에 맞서 서해와 블라디보스톡 연안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산둥성에 한반도를 겨냥한 고성능 지상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최신예 주력 전투기 젠-10과 홍류-H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한·미 군사 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남·북 공동선언과 6자 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는 듯하였다. 무엇이든 대화와 협력으로 긴장 관계를 해결하길 바란다. 현 시기 한반도 대결 국면도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상대를 죽이고 없애려는 전쟁 연습으로는 안보도 없고 통일도 없고 세계 평화도 없다. 개성 공단 전면 폐쇄로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그 자리에는 군사 시설이 들어오고 남과 북의 관계는 냉량해지는 등 생존권을 넘어 민족의 안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반통일적 대결 구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담보로 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반대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북의 제안대로 핵실험과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동시 중단에서 실제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제안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나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들도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길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부천 노동사목/전국노점상연합회부천지부/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노동문제연구소/부천청년회/새시대여성회/부천여성회/아시아인권문화연대/노동당 부천·시흥당원협의회/민주수호 부천행복한동행/정의당 소사·오정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