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면서,
‘진짜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정치란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등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민이 민생에 허덕일 때 민생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곳간은 쌓여만 가는데 국민들은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 얼굴에서 늘어나는 것은 주름이고,
가계에서 늘어가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정권 지난 8년 동안, 생산성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상승율과 비정규직의 확대는 가계 가처분소득과 내수구매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서
내수 구매력과 소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박근혜정부가 해온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나 임시공휴일을 하루 더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소득주도 정책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 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15.1)하고 있고,
영국은 기존 최저임금제와 함께 생활임금제를 실시(‘16.4)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주요국가의 움직임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수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요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도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2년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한 두 곳에 불과하던 생활임금제도는
전국 60여개 지자체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작년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작년 4월, 어렵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상당부분이 난도질 당했지만, 첫발이라도 내딛기 위해 감수했습니다.
작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아무 관련도 없는 관광진흥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더니 결국 관광진흥법만 통과되고 생활임금법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고용보험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더니
고용보험법만 통과되고 생활임금법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저소득근로자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이 학교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활임금법이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부문부터 민생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이고 내수구매력을 확보하여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경제살리기법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법안발의와 함께 한 두 개의 작은 촛불에 불과했지만,
2년 여 만에 60여개의 지자체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도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13 총선에서 경제파탄 민생몰락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에게 부채만 늘려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19대 국회는 저물고,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조차 절대과반 집권여당의 횡포에 의해 폐기되는 생활임금법이 20대 국회에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