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월 28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전국 초·중·고 1,094개교의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6월,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부모 44,000명(사교육비·의식조사), 학생 34,000명(의식조사)
'09년 이후 사교육비 총 규모 지속 감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천원 증가
’1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2년 19조원 대비 4,435억원(△2.3%) 줄어든 약 18조 6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하였다.
’09년 대비, 사교육비는 3조원(△14.0%) 줄어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등학교 7조 7,375억원(△0.2%), 중학교 5조 7,831억원(△5.4%), 고등학교 5조 754억원(△1.8%)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0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24.4%)하였고, 중학교는 7.7%, 고등학교는 1.1% 하락하였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천원(1.3%) 증가한 23만 9천원으로, ’09년 이후 지속 감소하다 ’11년 수준(24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사교육 관련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원(△2.8%), ’09년 대비 4만원(△16.0%) 감소하였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2만원, 중학교 26.7만원, 고등학교 22.3만원으로,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 0.4% 감소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07년 사교육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인당 사교육비가 하락하였다.
※ ’12년도의 경우, 초등학교 9.1% 감소, 중학교 5.3% 증가, 고등학교 2.8% 증가하여 ’13년도와는 반대 양상
사교육 참여율·참여시간은 6년 연속 감소세
’07년 대비 참여율은 8.2%p, 주당 참여시간은 1.9시간 감소
’13년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고, 초등학교는 0.9%p 증가, 중·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각각 1.1%p, 1.5%p 줄어들었다.
※ 참여율 추이(’12년⇒’13년) : 초 80.9% ⇒ 81.8%, 중 70.6% ⇒ 69.5%, 고 50.7% ⇒ 49.2%
일반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논술 등) 사교육 참여율은 57.1%로 전년 대비 1.5%p 감소하였고, 예체능교과(음악,미술,체육,취미 및 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32.1%로 1.2%p 증가하였다.
일반교과의 경우, 초등학교 및 고교 논술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 전 과목 참여율이 감소하였다.
※ 논술 7.3%(0.5%p)을 제외한 국어 19.8%(△2.5%p), 영어 44.0%(△2.3%p), 수학 45.8%(△2.0%p), 사회·과학 11.5%(△2.5%p) 등 전 과목 감소
예체능교과는 취미·교양 3.4%(△0.3%p)를 제외하고는 미술 6.6%(1.0%p), 체육 16.3%(1.5%p)로 전년 대비 참여율이 늘어났다.
참여유형별(일반교과)로는 학원 40.3%(△1.3%p), 방문학습지 12.5%(△0.9%p), 개인과외 10.4%(△0.1%p)의 참여율을 보여 그룹과외(전년 동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참여율이 감소하였고, 예체능교과의 경우, 개인과외 1.0%p, 그룹과외 0.4%p, 학원수강 1.0%p 등 소폭 증가하였다.
’13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9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1.7%) 줄었으며, ’07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24.4%)하였다.
참여시간 추이(’07년⇒’13년)는 초 8.9시간⇒6.9시간, 중 8.9시간⇒6.5시간, 고 4.5시간⇒3.8시간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사교육 참여목적별(일반교과)로는 학교수업 보충(44.3%), 선행학습(25.2%), 진학준비(14.4%), 불안심리(10.8%) 順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교육 참여목적의 응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수업 보충 목적 응답은 ’07년 대비 16.9%p 증가(’07년 27.4%⇒ ’13년 44.3%)한 반면, 선행학습과 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응답은 ’07년 대비 각각 5.7%p(’07년 30.9%⇒ ’13년 25.2%), 8.4%p(’07년 19.2%⇒ ’13년 10.8%) 감소하였다.
예체능교과의 참여목적 응답별 비중은 취미 및 재능계발이 ‘07년 대비 11.2%p(’07년 53.6%⇒ ’13년 64.8%) 대폭 증가하였고, 학교수업 보충 목적이 12.6%p(’07년 20.2%⇒ ’13년 7.6%) 대폭 감소하였다.
사교육 참여목적별(일반교과)로는 학교수업 보충(44.3%), 선행학습(25.2%), 진학준비(14.4%), 불안심리(10.8%) 順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교육 참여목적의 응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수업 보충 목적 응답은 ’07년 대비 16.9%p 증가(’07년 27.4%⇒ ’13년 44.3%)한 반면, 선행학습과 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응답은 ’07년 대비 각각 5.7%p(’07년 30.9%⇒ ’13년 25.2%), 8.4%p(’07년 19.2%⇒ ’13년 10.8%) 감소하였다.
예체능교과의 참여목적 응답별 비중은 취미 및 재능계발이 ‘07년 대비 11.2%p(’07년 53.6%⇒ ’13년 64.8%) 대폭 증가하였고, 학교수업 보충 목적이 12.6%p(’07년 20.2%⇒ ’13년 7.6%) 대폭 감소하였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는 국어 1.6만원, 수학 7.4만원, 사회과학 0.9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영어 8.1만원, 음악 1.9만원, 미술 0.9만원, 체육 1.6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국어(△5.9%), 수학(△1.3%), 사회과학(△18.2%) 감소 / 영어(1.3%), 음악(5.6%), 미술(28.6%), 체육(14.3%) 증가
유형별 사교육비(일반교과)를 살펴보면, 학원은 12.5만원(0.8% 증가), 개인과외 3.3만원(전년동일), 그룹과외 2.2만원(△4.3%)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교과는 학원 3.5만원(9.4% 증가), 개인과외 0.8만원(33.3% 증가), 그룹과외 0.3만원(전년동일)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천원 증가하였고 100만원 미만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소득수준에서 1인당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10년 대비 감소하여 고소득계층(월소득 700만원이상)과 저소득계층(월소득 100만원미만) 간 격차가 최근 3년간 42.1만원에서 34.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5.1%), 광역시(1.3%), 중소도시(1.7%)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2.0%)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강원(△5.5%), 경북(△4.1%), 제주(△3.4%), 대구(△2.4%) 등 9개 시·도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대전(6.6%), 충북(6.2%), 서울(5.1%), 광주(3.5%) 등 6개 시·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시·도별 사교육비 규모는 서울(32.8만원), 대전(25.9만원), 경기(25.3만원), 대구(24.2만원)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3.9만원)을 상회한 반면, 전남(16.8만원), 강원(17.2만원), 충남(17.4만원), 전북(17.5만원)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참여율이 초중고 모두 증가
방과후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 덜 지출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13년 60.2%로 전년 대비 2.6%p 증가하였으며, ’09년 대비 8.9%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72.3%, 초등학교 58.2%, 중학교 50.5%이며, 초등학교(5.6%p)와 중학교(1.1%p)는 전년 대비 증가, 고교(△0.7%p)는 감소하였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유상)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초등학교(6.7%p, 35.7%→42.4%) 중학교(2.3%p, 9.8%→12.1%), 고등학교(1.2%p, 5.3%→6.5%) 순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는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끼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9.2만원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 69.4만원, 중 47.8만원, 일반고 36.2만원의 경감 효과
*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분석(공분산분석, 가구소득·성별·성적 통제)
교육부는 이번 2013년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