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녹색당 논평
- 부천시의원 해외연수, 놀러다니지말고 공무 연수를 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부천신문 6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평통과 함께 떠난 유럽 4개국 연수에 7명 시의원이 동행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250만 원을 지원받고, 민주평통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개인 부담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시의원은 민주평통 회원도 아니면서 연수에 참여하여 전체 시의원 해외 연수의 취지를 공무에서 유람으로 흐렸다.
더구나 그런 사실을 일부에서 문제를 삼자 그 시의원은 민주평통으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14년 시의원 해외연수에도 자녀를 동반하여 논란이 있었으니, 시의원 연수가 이 시의원에게는 가족이 함께 놀러가는 것이고, 동료 시의원조차 이런 시의원의 거듭되는 일탈을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시의원과 생각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공무 국외 연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키우고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단체와 동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연수비용을 이리저리 보태는 식으로 연수를 진행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천 녹색당은 부천시 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2조 5항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하는 경우>의 의정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외연수 고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원칙적으로 특정단체와 동행하는 국외연수는 금지하라

셋째, 국외연수 보고서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는 관행을 없애고 시의원들이 직접 작성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

2016년 6월 23일 부천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