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을 꿈꾸다!

부천시민과 노동자 500여명에게 물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금심의회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월 103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월 126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과연 월 103만원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부천여성노동자회는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월 126만원이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부천에서 일하는 노동자/시민이 얼마의 최저임금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부천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부천테크노파크 일대와 부천역 일대에서 스티커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가 좋을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된다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고 싶은지 ▸1일 7시간, 주 35시간 노동시간이 법제화된다면 현재보다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에서 220 여명의 노동자들이 응답해주셨고 부천역에서 300여명의 시민들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실가능해야 한다며 8천원을 선택하기도 하셨고, 1만 5천원은 되어야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실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천역 인근의 시민분들이 21.2%정도로 부천테크노파크 인근 노동자들의 11.5%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부천역 인근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청년층, 중장년층,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정년퇴직자들이 많았던 반면 부천테크노파크 인근 노동자의 경우 30-50대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이 많은 참여자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부천역 인근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미달 혹은 초과되는 경우로 다양했던 반면 부천테크노파크 인근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와 최저임금 시급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이루어지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고 싶은가?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한 달 생활비가 209만원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시간 일하겠다는 의견이 20.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인근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6시간 일하겠다는 응답이 26.3%에 달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동시간 단축에 더욱 호응을 보인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임금노동 이외에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현실에서 더욱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빈곤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위해, 언제나 ‘위기’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1일 7시간, 주 35시간 법제화가 된다면, 현재보다 늘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복수응답)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에 2016년 급증하는 상담은 제조업 현장에 시간제로, 일용직으로,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없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수수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별 노동자들 또한 고용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4.13총선에서 여성노동정책 7대 과제를 표명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였고 두 번째는 실노동시간 단축이었습니다. 부천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바램 또한 다르지 않음을 현장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처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