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대통령 선거’ 대선 주자에 대한 제언

“국가 재정상황 잘 살펴서 작은정부 지향하고

여러 후보들 다양한 공약 수용하는 것도 필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각종 매스컴에서는 때 이른 선거 분위기로 뜨겁고, 출마를 선언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토론 장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고,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다양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본래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탄핵 국면이 아니라면 오는 4월 2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대선에 나설 공식 후보등록은 11월 26일이다.

  예비 후보자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이 없는 무소속일 경우는 5개 이상 시·도에 선거권자 700명 이상 3,500명에서 6,000명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

  정식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기탁금 3억원을 내야 하는데, 선거 결과 10~15%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50%,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기탁금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금전적 제재로 방지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특이한 것들이 많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복지가 화두였는데, 이번에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육아부터 국가 무상보육, 초·중·고 학제 개편, 특목고 폐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상향, 기본소득,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분원을 만들어 세종시에 두는 것 등의 공약은 모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목에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국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역대 정부로부터 누적된 일이지만, 올해 국가 부채는 682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조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초에 약 139만원씩 부채가 늘고, 이는 국민 1인당 1천254만 4천원에 해당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국가 재정 상황이 어떠한 지를 잘 살펴야 한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 증세나 신설 세목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공조직 통·폐합과 축소, 공기업이나 산하단체 정비 또는 민간 이양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과 취약한 재정 지원분야를 집중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공약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라야만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공약들은 아마도 인기 없는 공약이어서 망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또한 당선자는 한 사람이므로 여러 후보들이 낸 다양한 공약을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또 하나의 제안은 국민들에게 일정기간을 주고 가장 시급한 것, 꼭 이것만은 해야 할 것이라는 5가지 정도에 대한 제안을 받아본 뒤 그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열거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파는 세일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대선 주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가장 뛰어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올해 새롭게 탄생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글 | 前 부천시 오정구청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