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물보호단체와 손잡고 동물권 향상 앞장선다

정책협약 및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발족 가져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는 22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포함한 6개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연대(케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는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과 행정 정비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마리 이하로 줄이고,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생매장 살처분 금지,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동물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동물복지국회포럼 이끌어 온 박홍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정책협약과 특별위원회 발족은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개별인사 영입과 함께 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를 동시에 영입하는 ‘정책+인재영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원혜영 위원장은 “인권과 동물권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 “생명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람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행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동물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대책의 확립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차량 전면 확대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정책 도출과 관련제도 및 방안 마련

⚪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이 대체 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 비인도적인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의 설치

⚪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주무부처 이관 등 합리적인

정부조직개편 검토

⚪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