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로고침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지방자치 새로 고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이슈가 된 문제들을 팸플릿 시리즈로 다루는 ‘한티재’라는 출판사에서 8번째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새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 앞서 간 분들의 연구 성과물이 차고도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책을 낸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직접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12월에 쓰기 시작하여 올해 5월에 탈고했습니다. 촛불의 힘이 지방자치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을 썼습니다. 이미 9월에 발간되어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1월 2일 쯤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확정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격려해 주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글 | 윤병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또 보수 토착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로 고착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앙정치권보다 더 심한 독선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건전한 비판세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어 있다.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자치에 반영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지방자치도 지켜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도 바꿔가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결사체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직접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기득권 정당들이 망쳐 놓은 지방자치를 바꾸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 견제, 거버넌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결국은 정치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한티재 팸플릿 시리즈>

001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 우리가 몰랐던 전기 이야기 (하승수 지음)

002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하승수 지음)

003 삶을 위한 정치혁명

―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하승수 지음)

004 시민에게 권력을

― 시민의 정치를 위한 안내서 (하승우 지음)

005 이것이 민주주의다

―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기적 (박승옥 지음)

006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 (김해원 지음)

007 굿바이! 미세먼지

― PM10, PM2.5의 위험성과 대책 (남준희·김민재 지음)

008 지방자치 새로고침

―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윤병국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