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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서영석 도의원, “38개 해당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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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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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서영석 도의원, “38개 해당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소음피해인근지역 내의 38개 학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해당 학교들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적용지원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항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지역내에 위치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매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넷,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현황
공항소음대책지역(소음도 75웨클 이상)

급별

 
학교수
학교명
3
풍무초, 고리울초, 수주초
2
양도중, 수주중
1
수주고
합계
6
 

 소음대책인근지역(소음도 70~75웨클 미만)

급별

 
학교수
학교명
18
신풍초, 풍무초, 사우초, 김포초, 금파초, 김포서초, 감정초, 걸포초, 수주초, 고리울초, 고강초, 오정초, 원일초, 대명초, 덕산초, 동산초, 여월초, 까치울초
11
풍무중, 양도중, 김포중, 금파중, 감정중, 수주중, 덕산중, 부천북중, 여월중, 까치울중, 성곡중
9
풍무고, 김포고, 사우고, 김포제일공업고, 수주고, 원종고, 덕산고, 부천실업고, 도당고
합계
38
 

 부천시 소재 학교(밑줄, 21개교) : 공항소음대책지역(4), 소음대책인근지역(17)

다만,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포함된 학교 중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중복된 4개교는 제외.
조례 전문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1(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3(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5(실태조사)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6(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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