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10%가 당연시 되어왔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노동자들에게 부과했던 이상한 일이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2~3년마다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해야 할 우리 노동현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무자격 직업소개소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피해는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낮에 상담 전화를 주셨던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례였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일을 며칠 하셨다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개소에서는 가입비를 내야 일을 소개해 준다면서 6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당 5만원짜리 일자리를 4번 소개해 주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해 봤더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다고 둘러대더랍니다. 일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구해주지 못하면서 가입비만 떼어먹는 꼴 아니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볼 거 아니냐며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직업소개소, 인력파견업체들을 통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거나 낮은 임금,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일자리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유연성으로 나쁜일자리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세탁기, 핸드폰을 수십만대 팔 수 있다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 받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글 |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