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민예총 부천지부(이하 부천민예총. 지부장 구자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부천시 문화예술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부천민예총은 문화예술의 창의성, 다양성, 공공성, 사회성, 예술가들의 노동권과 복지, 관계미학 중심의 생활예술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서 아래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1)부천 문화예술 남북교류사업, 2)문화예술 다양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3)예술인 노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 4)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5)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의 5가지 항목이다.
답변 시한까지 답변이 온 후보는 기호6번 무소속 윤병국후보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장덕천후보(답변 순)이고 기호2번 자유한국당 최환식후보와 기호3번 바른미래당 이승호후보는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기호6번 윤병국후보는 모든 부천민예총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였고 특히 ‘1) 부천 문화예술 남북교류사업’은 본인의 5대 핵심 공약이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1번 장덕천후보는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으나, 실태조사나 권한, 시의회와 공감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부천민예총은 정책제안과 두 후보의 답변 원문을 공개하고 선거 후 당선 된 후보의 답변에 근거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1일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1. 부천 문화예술 남북교류사업
1) 배경
- 시민의 힘으로 28년간 통일문화제를 이어온 통일도시 부천
- 김포공항과 차로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 문화도시 부천과 북의 예술의 만남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2) 제안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북 예술영화 초청 상영
- 경기민요와 북 민요 교류
- 동서커스장 완공 후 북 교예단 공연 및 부천의 비보이팀과 합동공연
- 부천 문화예술인과 북 예술인 교류지원
| 기호6번 윤병국후보 | 기호1번 장덕천후보 |
| 부천시를 ‘남북문화예술교류 특화도시’로 추진>은 윤병국 후보 5대 핵심 공약중 하나입니다. 제안하신 아래의 4개 항은 공약서에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 새로운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귀 단체에서 제안해주신 남북 문화예술 교류 사업은 정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문화예술 다양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1) 배경
- 공공기관과 자자체의 문화예술 보조 사업은 양적 평가와 결과를 중시함
- 기획서와 결과물이 뚜렷한 문화예술 활동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험적·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2) 제안
-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예산의 10%를 과정 중심의 예술작업, 실험 작품, 장기프로젝트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
- 지원자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을 통해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공유형 지원심의제도 도입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최소요건(공간, 비용,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문화시설의 공공성·전문성 강화
-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부천시 예산 3%를 문화예술 분야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
- 공립예술단 확대와 공공 미술관 건립(문예회관 내에 건립
-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예산 확보, 공무원 출신 낙하산 방지)을 위한 조례 개정
위 내용을 담은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 기호6번 윤병국후보 | 기호1번 장덕천후보 |
| 문화예술 다양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영한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전임 시장들은 초기단계 사업으로 양적성장에 힘을 쓰셨고 그 결과 우리 부천은 유네스코 지정 문학창의도시는 물론 음악과 영화, 만화 그리고 비보이 문화 등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문화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질적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에 있어 제안사항을 지금 모두 반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천시의 예산의 가용성, 행정 여건 등을 담당하는 행정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러한 논의에 앞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3. 예술인 노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
1) 배경
-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난한’ 예술가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함
- 예술가가 자영업자로 규정되어 고용보험의 실효성이 없고, 산재보험 조항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
2) 제안
- 「부천시 문화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부천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또는 부천문화재단 내 설립
- 정기적 지역 예술인 현황 실태조사와 보편적 또는 선별적 수당 지급
위기 예술인 지원
| 기호6번 윤병국후보 | 기호1번 장덕천후보 |
| 부천예술인복지조례 제정, 문화예술인 수당 지급,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생활예술인 지원> 등은 윤병국 후보의 7대 공약 중 문화예술 분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4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부천시 문화예술인복지조례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
4.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1) 배경
- 현재 부천시 아트밸리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가 초,중,고와 일반 문화예술교육 담당
- 예술 강사는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계약이라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2) 제안
- 부천시, 교육청, 문화재단 등은 예술 강사와 직접 고용, 계약 연장 보장
| 기호6번 윤병국후보 | 기호1번 장덕천후보 |
| 「부천시 문화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부천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이 되면 예술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계약·고용에 관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 문화를 키우는 일은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나아가 중앙정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예술인을 키우는 전문 강사인력의 처우개선은 예술산업 근간을 공고히 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 차원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있다면, 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강사의 고용 및 근로계약 문제의 경우 부천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도시 부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
5.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 배경
- 현재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였음.
-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동호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양적평가,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생활문화예술 정착과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제안
- 관계성, 공동체성,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 지원
- 문화재단, 지자체가 예술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고 생활문화예술 매개자로 양성하여 역할 수행
| 기호6번 윤병국후보 | 기호1번 장덕천후보 |
| 아래의 제안을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 귀 단체의 운영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조언 잘 새겨듣겠습니다.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워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고 관객이 되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 된다면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 예술계, 행정 전문인력, 그리고 학계의 조언을 적극 참고하여, 한시적 해결방안이 아닌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술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