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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법령의 이면을 살필 수 있어야 정의롭습니다.”
김재성 조합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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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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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신문을 비롯한 부천지역언론사연대(대표 나정숙 ㈜부천시민신문사 대표이사)는 2019 신년부터 경기도 및 부천시 주요 기관 단체의 정책과 운영계획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지난 1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5층에서 장덕천 시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먼저 87만 부천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부천시는 중앙정부와 손잡고 그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시민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시는데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원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압도적입니다. 질문의 절반정도에 포함될 정도로 많습니다.

취임하신지 8개월 남짓 되는데, 처음과 다르게 이제는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새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파악했던 내용과 취임 후 보고를 듣거나 현장을 보면서 파악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준비한 큰 정책들은 그대로 가면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민원, 특히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선후·경중·완급에 시장의 의지를 실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차단속같은 생활민원을 놓고 볼 때, 법령이나 조례는 보편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규정상 정해진 주차단속 시간이나 구간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재량을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법령 이면의 것들을 살펴야 좀 더 정의로운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면 도로나 보도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가 망가져서 아이들이나 장애인, 노인분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는 사유지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로로 제공된 경우,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가 관리를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규정이나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시기적으로 볼 때 광역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 행정조직,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구인 동(洞)의 기능과 인력을 전면 재배치함에 따른 시민이해와 협조, 의회와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시급한 현안은 상동 한전 특고압 문제입니다.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부천시가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부천시는 점용허가신청 보완요구 정당성에 대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함께 정무적 해법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오정 군부대 이전 확정’소식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오정동 군부대 이전은 1년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2022년 부대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정동 도시개발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56만㎡, 약 3,7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부대이전 후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승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부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부지 선정에만 1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각종 행정절차와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8. 12월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금년 5월 시공사 선정 및 6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현 부지는 지하철7호선 시청역과 인접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하며 시청사, 중앙공원을 주축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활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시가 보유한 영화, 만화, 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역할을 위해 현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는?
영상문화산업단지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 32개사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3월중에 사업계획서(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 등)를 제출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는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영화․만화․영상(방송)․문화산업 콘텐츠」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부천’,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부천시의 자랑거리로 만들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부천시는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우수한 문화사업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높여왔으며, 비보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소통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2014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문화기반을 토대로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12월에「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지정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문화도시 부천’을 브랜드화하고, 문화도시 지정으로 5년간에 걸쳐 지원되는 국비 약100억원을 시민들이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기반 확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을「문화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문화가 산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여년 투자해 온 문화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제는 산업화로 연계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좀 더 알찬 행사와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역동 시행과 맞물려 축제․행사 등을 재조정 할 예정입니다. 인접지역 또는 유사행사의 연계, 시기 조정 등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고민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동(洞)의 경우를 보면, 오는 7월 광역동 체제로 전환 시 동별 축제나 행사에 대한 조정 논의가 따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 주민과 각급 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축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만들어가려는 부천시의 모습,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 가운데 꼭 실현할 정책이나 방안은 무엇인가요?
  77건의 공약 중 올해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원도심 공영주차장(마을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후보시절부터‘주차장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던 바도 있지만, 원도심의 주차장문제는 신도심과의 불균형을 촉발시킨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도심의 블록단위 민․관 공동 공영주차장 개발을 통해, 재정절감은 물론 주차․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과 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매우 선진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 발생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은 어렵겠지만, 발생된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원인 분석 및 ICT기술을 토대로 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품시장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문화적 인프라를 잘 갖춰왔습니다. 부천시만의 특색있는 산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개발사업들이 저의 임기 내에 구체화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사업, 우리 시민들과 시에 이익이되는 사업으로 미세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정하여 만들어지는 재원은 1차적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화되어가는 신도심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서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문화가 꽃피고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민원의 해소도 광역동이 압도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나가고 또 시민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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