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복개천 복원(복구, 도심 수변 공간 확보)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실시설계에 대한 문제점
1. 비용 편익 분석에서의 비용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다.
1).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산정을 단순히 추정사업비를 얻고자 유사사례의 m당 평균단가만을 적용
2). 차선(편도2차로)이 줄어듦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 정체 심화에 대한 사회적비용 누락
3). 동서축 교통량 분산 운행에 따른 이면도로 이용 증가, 이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비용 누락
4). 수원확보 및 수량 확보에 대한 사업비 증대 누락
5). 복원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비 누락
6). 공사 중 민원발생에 따른 보상비 누락
2. 부천시에서 타당성과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실체적 가치에 대한 질이 아니라/ 미래에 의도대로 완성이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정적이며, 가상적인 질이라는 것과(따라서 이런 당위성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재와 같은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이/ 휴게와 휴식 공간으로 변화되는 “삶의 질 변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느 부분이 더 시민에 더 와 닿는 가치가 될 것 인지에 대한/ 논리와 수치 제시가 미흡하다.
3. 185ton/sec이라는 수량이 외부로부터 유입됨으로 해서/ 기존 우‧오수를 감당할 수 있는 통수단면이 줄어/ 몇 년 전과 같은 집중호우 시 침수구역이 확대 또는 우‧오수 처리 용량에 대한 부하가 가중(소방서에서 롯데백화점까지는 6연box ⇒ 길주로는 8연box)되고 침수가 잦아질 수 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시민학습원 앞 도로 침수)
통수단면 축소 부분의 해결책으로 우수토실설치 및 개폐(일정수위 이상 시)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재의 수로폭이 18.5m일 때 70mm/hr 집중호우에 18.5m 수로폭이 우수를 감당하였음에도 원미초 앞 도로가 침수되었다.
허나 심곡천 복원사업의 설계에는 차집관로(폭 2~3m)의 수위가 일정량 이상 도달하면 우수토실 개폐로 집중호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불투수층 포장이 100%에 가까운 심곡천 유역을 감안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 통수단면으로 우수토실 개폐 면적 대비 유입수량이 많을 경우와 우수토실 이물질 관리부실 시, 재이용수 유입수량(185ton/sec) 등이 차집관로의 포화로 이어져 유역침수 가속화와 복원사업 전 대비 홍수의 위험과 역류로 인한 침수구역 확대가 우려된다.
4. 집중호우로 인한 수량증가 시 심곡천 침수에 따른 하천둔치와 구조물의 파손, 손상 등의 복구 문제로 예산투입
5. 원미지구 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통문제로는 심곡복개천 구간은 부천 동서축의 주도로 기능을 함으로 복원사업 시 주변으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도로 정체심화 및 심곡천 주변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이용 증대로 생활환경 악화 우려.
설계상으로는 편도 2차선이나 버스 정류장설치 및 상가 제품 반출, 입고 등으로 1개차선 축소 예상.
6. 복원의 역사성에 대한 당위성이나, 복구에 따른 손실 대비 당위성도 부족하다.
7. 경제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유사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용부문의 축소와,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사회적 타당성 검토의 주민설문 결과에서와 같이 심곡천 복원사업에 대한 찬성(22%) 보다 반대(65%)가 많다(지역상가 주민)는 문제점(45% 상가보호대책, 29%가 주차 및 교통대책 수립 요구)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분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
반영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사업성패와 추진 효율의 극대화가 되리라 판단됨.
8. 위와 같은 문제점은 기본계획수립 단계나 설계 단계에서 해결책으로 반영,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다.
즉,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만수 시장의 심곡천 복원사업에 대한 집착
김만수 시정 출발의 제1 슬로건이 “시민이 시장입니다”. 제2기 슬로건은 “안전한 부천”이다.
심곡천 복원사업에 대한 단상만으로 본다면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과 안전한 부천이라는 말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심곡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이후 수차례의 문제점 지적과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정 2기 출범과 동시에 심곡천 복원사업의 8월 착공을 발표하였다.
몇 년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는 미미한 변경 반영뿐이었다. (통수단면 축소에 따른 홍수대비책 : 저류조 설치 등이 월류턱 설치로, 심곡천 유역 불투수층 포장에 대한 문제, 교통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 등은 미반영)
작금 대한민국에서 토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과 설계를 100% 신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전형적인 요식행위요 통과의례의 과정 정도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런 타성을 십분 이해하고 국가지원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백번 인정한다할 손 결코 안전하지 않은 사업을 “시장인 시민”이 반대를 함에도 강행하려 처사는 시민의 안전과 추후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민자치와도 역행하는 민선 시장이 취할 시정은 아닐 뿐 아니라 청계천 흉내내기 사업 정도로 각인될 정치적 실패작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야성의 부천시장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과감한 사업 중단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