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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려면 분투해야 한다
권병태  |  happiti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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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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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부모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진 파란 동그라미에서 보듯) 저처럼 아이가 둘 있는 한부모 차상위 즉 3인 가구의 경우 올 해 월수익 기준액은 188만원 미만입니다.

월수익이 그거 이상 넘어가면 자격 중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지원이 많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제가 실감하는 혜택은 딱 2가지 뿐입니다.

(1) 아이들 대학 등록금 감면
(2) 1년에 8만원 지원되는 문화누리 카드.

(1)번 아이들 등록금 감면이 크지요. 딸 윤지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학기 등록금 중에서 260만원 감면, 1년에 520만원.

(참고로 대학생의 경우 만 22세가 넘으면 한부모 지원이 안 되어서, 만 23세 딸 윤지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 지원 대상은 만 19세 아들 다빈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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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에서 대기하는데 점심 무렵 등기우편으로 4쪽 분량의 '자격 중지 사전 예고장' 이 왔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문자로도 이런 게 온다는 예고는 왔고, 어제 통화도 했고요.

사진에서 보듯 제가 작년에 한 달에 288만원 번 적도 있는 등등 기준액 188만원을 가뿐하게 넘깁니다.

   
 

이거보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기준선 넘기는 저 같은 사람 잘도 잡아내고요.^^ 그런데 2번 사진에도 나와있듯 세무서에서 전산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아주 열심히는 안 해도^^ 잡아낼 수 있기는 할 겁니다.

월 288만원이면 공식 일당이 12만원이니까, 일용근로로 한달에 24일 즉 주 6일 일했다는 뜻입니다.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달에 무려 29일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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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에 한부모가 된 후 지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2015년에 신청해서 통과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유는

건설 일용직 소득이 세무서에 전부 다 투명하게 신고되지는 않아서였습니다. 즉 현장에 나가면 68년생 권병태가 아닌 '이름모를 아저씨'로 일하고 현금 받는 경우가 절반은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에는 큰 아파트 공사장을 고정으로 나가서 출 퇴근 지문 찍고 그러니까 일하는 족족 얄짤없이^^ 세무서에 신고되어서 소득이 다 잡혔습니다.

참고로 세상이 점점 (조직화) & 투명화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2년 전 정도부터 그런 추세가 보이더니 요즘은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이 아니라 쬐그마한 현장이나 업체를 가도 신분증 제시하고 일한 내역이 신고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공이나 업자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가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불리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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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달된 서류에 볼펜으로

(1) 작년에는 운 좋게도 큰 공사장에 고정으로 일을 나갔지만, 그 현장 올해 4월 9일에 종료된 이후에는 공치는 날이 많다.

(2) 일당 12만원과 월 288만원은 업체가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액수고, 실제 수령액은 인력사무소에 소개비 10%를 공제해서 일당은 10만 8천원, 월 259만원인 셈이다.

(3) 요즘 작은 공사장 나가는데, 건설 경기가 작은 공사장은 안 좋다.

(4) 작년과 확연하게 달라진 최근 몇 달 수입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라.

같은 내용으로 서류 곳곳에 정성들여 이의제기하고 설명해 놓고, 그 서류를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 전화 통화를 3번 하면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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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자산이 0원에 수렴하는데, 차량 가격이 (자차보험 산정 기준으로) 20만원 밖에 안 하는 95년식 아반떼, 즉 무려 25년된 '고물차 애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60만원씩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

이거 아주 아주 불합리합니다 !!

그러니까 저는 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88만원이 아니라 128만원 이상 벌면 차상위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불합리하다'부터 시작해서 일용직 전반적인 상황, 아이들과 저의 현재 등등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만약 차상위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중지된다면 1년에 500만원 이상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 찌 될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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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가능 여부 ] ===

1. 사진 빨간 줄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듯, 지난 5월 31일 종료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도 안 되었습니다.

   
 

한부모 차상위 쪽에서는 저를 3인 가구로 보는데, 아이들과 떨어져서 사는 저를 여기서는 '단독 가구'로 봐서 연 2,000만원 미만 즉 한 달에 167만원 미만을 벌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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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에게 빌린 월세 보증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아서 지난 4월에 제가 10만원 저축하면 국가가 10만원 더 적립해주는 차상위계층 <희망키움 통장> 문자가 왔길래, 대충 스윽 보고 주민센터 가 보니, "중위소득 50%" 즉 월 소득 85만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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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 1번&2번 둘 다 꽝 ! 입니다.

친구님들 대부분은 위에 거론된 수치인 188만원, 167만원, 85만원 보다는 더 버시겠죠. 85만원 ... 월급 85만원이라 ....

3번째 사진에서 보듯 우리나라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174만원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이 174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1인가구 기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반 넘는다는 거 ...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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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부모 차상위 자격 유지 분투기 & 기타 포스팅을 마칩니다 ~~!^^

출처 : facebook.co.kr/happi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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