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일본 수출 제한의 배경은 반도체 최강국이었던 일본의 존재가 미미해져 아베의 무리수가 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베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수상(태평양 전쟁.A급 전범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로 거듭나길 갈망하는 우익단체의 희망적인 대표주자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며 4차 산업의 원유 역할, 핵심 사업이다. 종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부분, 한국은 부품과 반제품 그리고 중국은 완성품 조립으로 가치사슬로 이루어졌는데 10여 년 전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일상화로 완성품 위주상품을 한국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양산됨으로써 소재와 장비 중심으로 성장한 일본 완성업체였던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의 존재가치가 미미해졌다.​

최근 정부와 삼성이 비메모리분야 세계 정상을 목표로 연, 고대에 반도체학과도 신설하는 등 시스템반도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억제 정책일 수도 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는 급소 당장 3~4곳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으나, 우리는 내수 시장 자체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결코 큰 타격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급소를 찾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탐색, 분석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일본 자국민도 꺼리는 상태로 한국이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얼마 전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올림픽 후쿠시마지역 자원봉시자 1,500명 모집에 80여명만 신청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자는 방사능 피폭에 취약해서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시민들도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을 우려하여 괴소문이 성행하고 있다.

후쿠시마.아키다 등 동일본 지역은 일본의 특산물 곡창지대로 아베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을 이루는 농.어촌이다. 일본 내국인도 기피하는 후쿠시마지역 농수산물이 남아돌자 한국 등 외국 관광객에게 소비를 촉진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후쿠시마 재건에 사활을 걸던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하여 WTO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 위험성을 부각시켜 널리 알리고, WTO 결과를 홍보해아 한다.

엊그제 브라질과 프랑스 언론에서 소개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따른 내용을 소개하면 한국인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측 수용거부로 한국 대법원의 해당 일본기업 재산압류에 따라 '일본정부의 비겁한 보복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불신의 아이콘으로 일본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일본 정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주변국가에 파급되도록 적극적인 언론플레이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일본은 국가의 부채비율이 GDP의 270%, 경제성장률 0.5%로 1인당 GDP가 일본 39,000불 (세계 25위)로 한국은 32000불로 (세계 29위) 언제 뒤집힐 줄 모르는 사태로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긴장하고 있다.​

30.50클럽 세계 7개국이 있는데 반도체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순위가 바뀔 위험이 있어, 아시아의 리더십 역할 상실 우려로 극도의 긴장 상태이며 참고로 소득 3만불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로​ 1위인 미국을 필두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순서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1976년 발헁된 '단카이 세대'로 유명한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수년 내 1인당 GDP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고 경고했었다.​

세계 최상의  베스트상품인 삼성의 휴대폰과 현대의 자동차가 왜 일본시장에서 찾기 어려울까? 일본은 하찮게 보던 식민지 국가에서 만들어 기술이 허접해 보이고, 취약했을 때 상황을 연상하니 눈에 안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국에 중국자동차가 안 보이고 일본에 한국자동차가 안 보이는 것이다.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 일본 땅에 유일하게 현대차 대리점 1곳도 자리를 못 잡는 이유이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머슴이 큰 부자가 됐으니 옛 주인이 선뜻 인사가 있을 법한 노릇인가!​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 실패를 '한국 때리기'로 우회하고 사상적 우익단체의 불만이나 흥분을 잠재우고 목전의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한 전쟁 가능한 일반 국가로의 전환 등 아베의 선거용 정책으로 대부분 인지되고 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중재도 안하고 팔짱끼고 있을까? 바쁠 게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삼성, SK반도체 공급이 지연되면 미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중국에게는 전시효과로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게 무작정 지원만 하는 한국의 행동에 신경 쓰이는 트럼프가 말 잘 듣는 아베를 통해 주변 국가를 길들이기가 아닌지도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법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자발적으로 일본상품의 구매나 소비를 억제하고 효과가 큰 일본관광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성 주변국 홍보를 강화하고, 미결사항인 위안부 문제와 일본군 징용의 배상문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삼성과 SK의 외국인 자본비율이 55~60%인 서구 반도체 소비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일본 압박도 필요하며, 우리 정부의 직접 대응보다 '간접 대응'이 최상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주의해야할 점은, 재작년 중국이 롯데마트를 부수고 현대자동차를 불태우는 행위와 우리나라 연예인에게 대한 처우 등은 오히려 역효과이며 아베가 원하는 상황이다. 당시 우리가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연상하면 된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시민들이 극성을 부린 이유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이 안 되면 '돌아올 수없는 강'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향후 수출제한 품목을 100여 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