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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문제 해결의 당사자
김재성 조합원  |  ever3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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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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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두 번 밝았음에도 부천특고압주민대책위(이하 특대위)와 주민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상동의 스쿨존과 주택 밀집 지역을 지나는 특고압 전력구 공사가 부천시와 한전의 지리한 소송으로 치달으며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새해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15만 4천 볼트 특고압선이 매설된 지하 8m 지하전력구에 34만 5천 볼트를 추가 메설하는 한전 경인건설본부의 전력망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부천시는 공사에 수반되는 도로, 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취소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부천시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병합심리로 진행중이다. 부천시 또한 이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특고압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걸으며 집회를 했다. 책임있는 주체의 뚜렷한 대답도 대안도 없이 흐르는 시간동안 주민들은 지쳐갔고 대표하던 집행부도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할 수 없이기에 작년 6월에 주민들은 2기 집행부를 꾸리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대위와 주민들은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는 물론 지난 12월부터 명동에 있는 한전 경인건설본부, 상동 특고압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걷던 역, 학교 주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분쟁의 과정에서 부천시와 한전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특고압 문제 해결의 당사자 또한 두 기관이 된 듯하다. 소송전은 특고압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당초 제기한 안전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희석되고 있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두 기관이 법적인 공방을 주고 받을 때, 특고압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불안한 당사자는 주민인데 양 기괸 모두 주민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기관들의 자존심 싸움이나 파워게임 같아요.”

특대위는 지난 1월 14알 부천시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그동안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한전과 부천시 그리고 주민을 포함하는 주민협의체의 정례화와 우회노선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가 할 수 없다면 특대위가 직접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직까지 부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그것이 소송중이어서 그런지 주무부서장의 잦은 교체 발령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현재 소송의 당사자는 분명 한전과 부천시이다. 하지만 부천특고압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는 주민, 한전, 부천시 3자다. 소송의 승패 여부가 특고압 문제의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 책임있는 주체인 부천시와 한전은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팔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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