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천 복원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 심곡천 복원 공사의 결론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란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 공공사업 타당성조사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의미하며, 민간사업과 달리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및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 또는 편익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공공투자가 선심성 행정으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공공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공공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 치우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은 간과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다 계상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받는 등 수혜자인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시대 민선시장이 정치적 치적사업과 전시행정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회피의 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역이용하고도 있다.
비근한 예로서의 국책사업으로는 MB정권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비용편익분석 0.---이었던 사업이, 사업 강행시점에서는 1.--- 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하며 추진함이 있다.

그 결과로는 타당성 용역보고서와는 반대로 이수와 치수의 편익은 고사하고 해마다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라는 환경오염만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양식과 양심을 가진 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타당성 요역보고서의 허위에서부터 반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애시당초 소모할 필요도 없었던 국력을 소모하며 격렬한 반대를 하였었고 지금도 그 입증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작금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심곡천 복원공사는
동일 구간에서 복개와 복원(철거)이 상충하는 타당성용역 보고서라는 둘 중 하나의 거짓 보고서에서 심각성이 출발할 뿐 아니라
추가 비용(예산)과 여러 문제점(안전성, 교통문제, 주차문제, 부영양화, 환경피해 등)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되어 진다는 2차적 심각성이 있다.

이는 시정의 신뢰와 믿음 상실로 이어지는 3차적 심각성으도 이어진다.
또한 타당성보고서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많은 부분 비용이 누락되었음은 물론이고 정책적 타당성조사의 개념 중 주민 숙원도(반대70%, 찬성22%)와 수요/공급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에도 반하는 지극히 독선적 행정행위일 뿐이다.

설사, 복원의 타당성보고서를 인정한다 할 손 최초의 타당성 보고서가 실시설계단계에서 무시되고 변질되었다면, 완성시킬 결과물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미사여구는 허구고 희망사항일 뿐이다.
심곡천의 복개는 엄연히 동서축의 주도로로서 그리고 생활하수와 우수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현존 공익적 구조물이다.

김만수 시정 출발의 공약사항도 아니었고, 당시 담당부서의 추진시책도 아니었다. (베르네천과 여월천 등의 생태하천화 사업만) 어느 날 갑자기 출몰한 추진시책이었기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여론수렴 등에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책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되었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만으로 사업을 강행하기엔 시책추진도 경솔하였고, 즉흥적이었을 뿐 아니라 파생 문제점이 너무 크기에 정당성마저 상실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민민, 민관의 힘겨루기 식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날 심곡천 복원사업이 누굴 위한 사업인지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책 추진방향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사업도 적극 재검토하길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