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준은 전국세입자협회의 사무국장이자 음반 <두꺼비 마을>을 내고 하늘소년으로 활동하는 가수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인적 구성도 궁금하다

직접적 계기는 토지주택 공공성네트워크 (줄여서 토지넷)에서 출발했다. 예전부터 토지넷에서 활동하다가 잠시 흩어졌고 다시 대선 계기로 2012년에 모였다. 나는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일원으로 토지넷에 참여했었다. 대선 계기로 모여 안철수 캠프 ‘내일'에도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토지넷은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가 이념적 기반이다. 대선후 주택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주거문제에 집중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서 지금의 전국세입자협회를 만들게 되었다. 나는 임시 사무국장으로 추대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초기에 이름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이 있었다. 협회로 할지 아니면 연대로 할지. 연대는 시민사회단체 느낌 많아서 쓰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좌우 색깔 없이 서비스하는 전문 조직으로서의 자리매김하려고 협회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인적구성은 아주 좋다. 참여연대, 민변, 새사연,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기독연대, 나눔과 이해, 도시연구소도 정책 위에 들어와 있다. 주요 정책연구 자문 네트워크로 박동수 세입자협회 자문, 김태근 민변 자문, 공동대표 최창우가 있다.

* 지공주의란?

지공주의(地公主義, 영어: Georgism)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양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주된 활동 방향은 무엇인가? 세입자들의 당사자 조직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주로 입법활동,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담론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한다. 당사자 조직화가 잘 안된다. 80년대 90년대 말에도 당사자 주거권 운동은 쉽지 않았다. 철거민은 당장 내쫓기기 때문에 거리로 나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흩어졌다. 구조적으로 당사자 조직이 어렵다. 집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집착도 이유인 것 같다. 잡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며, 소유하려는 집착이 강하다.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는 이를 자산복지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욕망을 말한다. 국민들의 인식격차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주거권에 대해서는 경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크다. 세입자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세입자로 사는 어려움을 모른다. 2014년에는 회원 모집에 신경을 써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정 계기가 생기거나 꾸춘히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려고 한다.

 

주택임대차 시장과 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영국은 공정임대료, 독일은 지역기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도시마다 특성을 반영해서 지자체, 세입자대표, 임대인으로 이루어진 3자 대표 협의로 결정한다. 평균거주기간은 12-14년에 이른다. 세입자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 산다. 계약서가 책한권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다. 독일은 한국과 통계적으로 비슷하다. 공공임대 주택이 적다.

최근의 선진국은 규제를 왼화하는 추세이다. 과거에 지은 노후 주책 리모델링을 국가가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독일은 제도적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국도 기본적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선진국의 규제완화 사례만 말하는데 이는 맥락을 잘라서 왜곡하는 것이다. 국가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통제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한가?

공공임대 비율 낮고 독일과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슷할 것이다. 한국은 이주율이 높다. 직장 고용 불안정때문에 독일은 10년 20년 직장 다니고 토건자본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 100년된 주택도 세를 놓을 만큼 주택 수명이 길다. 그런데 한국은 10, 20년짜리 주택도 허문다. 수명이 짧다. 토건자본은 주택을 상품으로 보기를 원한다. 빠르게 사고 파는 상품으로 주택을 본다, 상품 회전율을 높이려고 한다. 개발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쉽게 팔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임대 사업자가 애초에 임대용으로 깔고 가는 경우 많다. 한국은 몇년간 임대하고 분양한다. 독일은 크게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한 두채 가지고 임대업한다. 독일은 세입자 협회 회원이 100만명이다. 한국도 세입자협회로 모여 들면 될텐데… 독일은 회원이 많아서 회비 적게내도 분쟁시 자문서비스의 질이 높다.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 세입자협회가 있다. 일본, 인도, 아시아에는 3개 국가만 가입해 있다.

주로 유럽과 북미쪽에 세입자협회가 많다. 독일은 93년 대법원 판례와 연방법원 판례로 소유권과 주거권 동등하게 균형잡혀있다. 한국은 98년 헌재판정으로 주거권이 소유권보다 중요하다는 이례적 판정을 내린바 있었다.

 

지역조직화의 필요성 느끼는가? 주목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 조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활성화하지는 못했다.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모으고 연구한다. 항목별로 임대아파트, 법, 정책별로 2-3개월 공부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지역활동가들은 주로 서울 인천분들이다. 주목하는 지역은 서울 금천구와 인천이다. 부천에 살면서 영등포에서 반값고시원운동을 하시는 박철수 대표가 있다. 꼭 한번 만나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