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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방자치지방자치와 시민의 역할(2)
윤병국 조합원  |  g12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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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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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시민의 역할(2)

 

편집자 주 |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3, 무소속)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선정되었다. 그는 이전에도 2009년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 201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 번의 임기마다 모두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윤병국 의원은 지방자치 새로 고침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본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로부터 다섯 번의 기고를 싣기로 했다. 1. 촛불과 정치개혁 2. 독과점 지방자치 3.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4. 시민의 직접참여 5. 새로운 정치실험. 그 두 번째 이야기다.

 

 

독과점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역 지방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망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당별 경선에 투표권을 가지게 될 당원을 모집하느라 분주하더니 요즘은 각 단체의 연말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건네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저 분들 중 누가 우리의 대변자가 될 것인가? 아니, 누가 되든지 우리를 대변은 할 것인가?

 

 지방의원들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2014년 지방선거 중 전국적으로 789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 당선자는 단 20(2.53%)에 불과했고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전체 2,898명 중 277(9.56%)이다. 경기도 전체의 기초의원 정수는 431명인데 무소속 당선자는 단 7(2%)에 불과했던 사실을 보아도,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는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것이니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위주로 당선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선자들 대부분이 제1당과 제2당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2014년에 당선된 광역의원 789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단 4(0.5%)뿐이고, 기초의원 당선자 2898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51(1.76%)뿐이었다. 모든 국민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로 포괄될 수 있을까? 유력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못하는 무슨 장치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더 이상한 일도 있다. 2006년에 실시한 선거에서도 거대정당들이 공천한 후보들 위주로 당선된 것은 똑 같았다. 그런데 16개 광역지자체를 개별로 봤을 때 한 개 정당이 지역구 선거 전체를 싹쓸이 한 경우가 무려 8군데였다. 상대 정당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의원 선거구 108군데에서 한나라당이 전부 당선된 것처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에서는 민주당만 당선됐다. 충북, 전북, 제주를 제외하고는 1등 정당이 지역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3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당독점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당독점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지역차원에서 보면 일당독점과 비슷하다. 이런 일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의회는 정상적인 의회로 기능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의회다수당과 광역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는 더 어렵다.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도록 돼 있는 기초의회의 경우는 1당 독점보다는 양당 분점 형태가 두드러진다(물론 특정 정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영, 호남의 경우는 1당 독점 양상의 기초의회가 많다). 2014년 서울시의 구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양당 분점의 양상을 잘 볼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6개가 두 정당이 동수의석을 가졌으며, 8개는 한 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다(그 선거에서 서울시의 구의원 366명 중에서 양대 정당 외의 당선자는 단 4명뿐이었다). 이런 의회는 사사건건 대립하기 일쑤이며 의회직 선거를 두고 다툼도 심하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정치지망생들은 거대양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유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자치가 된 것이다. 정당지명제 선거에 가깝다. 이것은 잘못된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명백한 음모다. 어떤 선거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 윤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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